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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 전두환,박근혜를 소환한 尹의 비상계엄 ! 2025년 02월 04일 00시 00분 입력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특히 광주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오월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로 퇴진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대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11월, 尹은 국립 5.18묘지에서 가로막혔다. 발단은 3주 전 부산에서 한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이다 . 尹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2021년 10월 19일, 부산)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라는 연설을 했다. 비판이 잇따랐지만 바로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른바 '개사과' 사진은 공분을 키웠다. 비판 여론에 떠밀린 끝에 3주 만에 광주를 찾은 당시 尹 예비후보는 빗속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매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전두환 신군부에 희생된 오월영령들 앞에서 매번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尹은 5.18 44주년 기념사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느닷없고 위헌적인,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쉽게 상상조차하기 어려웠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학창 시절 모의재판에서 12.12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를 자랑삼아 얘기했던 尹. 전두환 신군부 시절 이후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이제는 그 자신이 퇴진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로 인하여 尹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퇴진의 열기는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망신살을 주고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尹의 12·3 비상계엄은 사전에 모의 됐으며 이를 입증하는 사전 모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절차, 계엄 사령관-계엄사령부의 역할, 합동수사기구의 구성과 역할 등 구체적 기획이 상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과 계엄 사령관 임명절차 등이 포함돼 있어 비상계엄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했다. 특히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도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며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과 5·17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고 과거 사례를 통해 통제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추 의원은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 연장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 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尹은 이달 형사 재판과 헌재에 나가야 한다 모두 다 밝혀진 사실을 또 어떻게 변명할까 속이 들여다 보인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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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