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광주시가 민자구간 적자 보전금을 줄인다며 지난해 2순환도로 통행료를 올렸다.

하지만, 운전자 부담만 늘고, 적자 보전금 감소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엉터리 통행량 예측 때문이다. 매일 2순환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지난해 한 달 7만 원 선이던 통행비가 10만 원으로 늘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광주시가 지난해 4월 민자구간 통행료를 900원과 1000원에서 1000원과 1200 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운전자 최성욱씨는 "천원일 때는 몰랐는데, 요금이 천2백 원으로 오르니 상당한 부담이된다" 고 말한다.

광주시는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민자구간 운영 손실에 따른 적자 보전금을 33억 원가량 줄일 수 있다고 말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운전자들이 더 낸 요금은 40억 원에 이르는 반면 재정 지원금 감소분은 6억 원에 그쳤다

이에대해 광주시 관계자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획기적인 방안 있다면 좋은데, 갑과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애로사항이 많다." 고 말하고 있다

엉터리 통행량 예측은 2순환도로 민자구간을 건설할 때부터였다.

도로 건설 당시 1구간인 두암ic에서 지원ic까지 통행량 예측치는 하루 7만 5천 여대. 하지만, 개통 뒤 통행량은 3만 5천대로 45%에 그쳤습니다.

통행량이 예측치를 밑돌 경우 적자를 보전한다는 약속에 따라 지금까지 천억 원의 적자 보전금을 지급했고 개통 첫해 백32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통행량이 배 이상 늘지 않는 한 남아있는 계약기간 20년 동안 지원해야 할 보전금이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운영권 회수나 재협상이 해결책이지만 민간사업자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실련관계자는 "전국의 민자도로가 상황이 비슷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거나 계약 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엉터리 통행량 예측으로 애물단지가 된 광주시 민자도로 이번에도 통행료 인상했지만 부담만 늘어 운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따라서 제2순환도로의 통행량을 정확히 측정하거나 영업권을 인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봄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