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방자치(地方自治)란 일정지역의 주민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내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지역이란 가정과 직장이 위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지방자치는 바로 이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 가는 제도를 의미하며, 중앙정부(中央政府)가 지방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이양하는가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중앙정부의 심부름꾼 역할을 수행해 온 실정이다.

이 같은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는 지방자치가 이룩되기 힘들므로 중앙정부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화라고 하여 중앙의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각 나라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적절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단계의 지방자치를 2단계인 광역자치단체까지 실시하고, 기초단체는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다. 6.2 지방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흔히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어떤 경우든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하늘의 명령으로 알고 성실히 따르겠다는 엄중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같은 입으로 국민 여론은 우리편이라는 말도 툭하면 내뱉곤 한다.

그러고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여러 사람 가슴 헤집는 일들을 참 쉽게도 저지른다. 그럴 때마다 특정 현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심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들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기에 그렇게 확실하게 민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은 아예 민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민심을 존중하겠다고 말하지만 자신 이 속한 정파와 생각이 다른 민심까지 존중할 생각을 하지는 않는 셈이다.

그런데 정치의 관점이 이렇게 나와 너를 가르는 식으로 단순해서야 이 사회가 정치 선진화를 이룰 만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항상 삼가는 태도로 시간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민심을 묻고 또 물을 일이지 제 확신을 곧 하늘의 뜻이라도 되는 양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뽑을 사람도 많고, 출마자도 많다. 누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시, 도 단체장과 시, 도 교육감, 시, 군, 구청장과 시, 도의원, 그리고 교육의원과 시,군, 구의원이다.

때문에 TV에는 4장씩 2번, 총 8장의 투표용지를 어떻게 받아서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광고가 나오고, 길거리 현수막에도 문구가 새겨져 있다. 투표할 것들도 많고, 거기에 따라 후보도 넘쳐나고, 한 명을 뽑는데 7～8명이 넘는 곳도 있다.

그야말로 후보 홍수의 시대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8명을 골라서 뽑기란 도무지 뽑을 사람이 마땅치 않다. 우리 지역은 민주당 텃밭이며, 영남지역은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후보를 정확히 모른다면 그야말로 호남=민주당, 영남= 한나라당이다.

그렇게 되면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잘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요즈음 우리지역에서 ‘민주당에 민주(民主)가 없다’고들 말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시기가 되었는데, 선거는 매 한가지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선거에 광역시 구의원은 폐지된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한 일이다. 기초단체장인 시, 군, 구청장도 없애는 것이 좋다. 당 공천을 받는데 지역발전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을 뽑을 바에는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도 주기 위해 임명직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姜元求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