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이용섭의원, 교통안전법안 발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버스 택시 화물 사업용 차량에 교통안전 장치 설치를 지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택시 화물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안전기록계 설치 비용이 3118억원에 달해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1인당 설치 부담이 70여만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정장치 부착 비용의 일부를 재정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광주 신설 야구장 2만5천~3만 석 규모 예정

광주의 신설 야구장은 2만 5천에서 3만석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오늘 광주 북구청을 방문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신설 야구경기장이 현재 무등경기장 부지에 건립될 가능성이 크고 규모는 2만5천에 3만 석 그리고 천억 원 정도의 소요 예산은 시비와 국비, KBO와 기아가 각각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기존 야구장은 광고판 위에 관중석이 있는 형태지만 새 야구장은 지상에 관중석을 밀착해 안방에서 그라운드를 보는 것처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 출산 대책, 실효성 미지수

육아 휴직 확대 등 맞벌이 부부를 집중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여성은 정책적 사각 지대에 놓여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전체 의무 사업장 35곳 가운데 34%인

12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한 2차 저출산 계획안에는 설치의무 위반시 법적 제재하는 방안 대신 위반 사업장의 명단 공개에 그쳐 과연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맞벌이 중산층 부부가 최대 수혜자로 상당 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여성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평화광장 조명등 전수조사

광주 평화광장의 부실 관리를 지적한 KBS의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조명등 전수조사와 함께 보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조명등을 설치했던 업체와 평화광장의 조명등 9백20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파손된 조명등은 철거하고 고장난 조명등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보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한해 1억 원에 이르는 평화광장의 관리비 절감 방안 등 관리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역은 특권...자진입대 늘어

최근 유명 비 보이들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몸을 손상시켰다가 적발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병역의무를 자청하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

부모를 따라 일본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최 일병은 일본 영주권자여서 군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진정한 대한의 남아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해병대에 자진 입대했다.

외국에서 나고 자란 유 스데반 상병도 지난해 군에 자진 입대했습니다.

칠레 영주권자이다.

피부 백반증을 앓던 유형주 상병은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고 재검을 신청해 원하던 현역으로 입영했다.

이같이 현역입영을 피할 수 있지만 자진 입대한 병사는 지난 2천6년 691명에서 지난해 1145명으로 늘었다.

질병 치유를 받은 경우가 전체 80%에 이르고 나머지 20%는 해외 영주권자들이다.

병역비리가 잇따르는가운데 병역 의무를 신성하게 여기는 젊은이들의 선택이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