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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전완준 후보(현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화순군 주민 김만천씨를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범인 양덕승씨(xx 두부 )와 윤동근씨(무직)를 벌금 각 15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 (정창호 부장판사)는 김만천씨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을 들어 실형대신에 집행유예를 양덕승과 윤동근씨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9월 10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혐의로 이들에 대해 징역8월과 벌금 각 2백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들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 전완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성 접대 파문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군수의 도덕성을 거론하면서 향응 및 성 접대를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완준 군수에게 화순군민은 절대적인 표심으로 당선시켰다.

이들 개띠모임은 3년 전 술자리를 빌어 전 군수와 함께 속칭 계곡주를 조제하여 마시고, 전 군수는 접대부와 함께 2차까지 갔다고 기자회견을 한바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배후세력도 밝혀내지 못하고 후보자 비방 혐의만 적용해 이 사건은 마무리 됐다.

이에대해 이 판결에 참석한 한 주민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단순 후보자의 비방만을 적용해 기소의 형편성이 결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현택 기자는 본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만천과 윤동근은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가 끝난 직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 로비에서 '이들의 음해와 협잡으로 만들어진 선거 사냥꾼들'이란 기사를 쓴 본 기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함께 계단 밑으로 끌어 내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고 주장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정현택 기자는 "폭력행위가 법원 청원경찰의 제지로 일단락 됐지만, 특정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유포하면서 특정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리게 했던 사실관계를 적시한 기자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이들의 야만성을 드러냈다." 고 말하고 "이와 관련 김만천과 윤동근에 대해 보복성 협박과 폭행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집행유예기간의 범죄는 가중처벌에다 기자라는 공인을 폭행하는 것은 업무를 방해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조언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간은 참정권이 박탈되어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출마도 선거운동도 할수 없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는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