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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의회가 한끼 700원짜리 노인 반찬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가운데, 노인복지민생을 외면 한 채 유럽연수에 나섰다.

화순군의회는 반찬사업비 삭감한 것은 모 군수후보의 공약인 '현급지급 방식’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주도적으로 군 예산삭감에 앞장 서왔던, 화순군 의원 5명이 연수에 참여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비난이 빗발치자 오방록, 류경숙 군 의원은 여론을 수렴 후 해외연수에 불참하고 주민들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어서 군의회 의장단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반면 2008년도 화순군수와 700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비를 5천억이 넘게 확보해 사회기반 시설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 군 의회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3,800억원 중 119건에 143억9백여만원을 삭감했다. 수치로 3.8%에 이른다. 군의회는 선심성 예산 견제를 삭감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내년 예산은 올해 7억3천3백만원에서 2억9백여만원이 증액된 9억4천2백여만원으로 늘어나 28.5%나 높였다.

28.5%나 크게 늘어난 군의회는 멀쩡한 의원 사무실을 개보수 하기 위해 4천만원이 책정됐고, 의장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카메라 구입비용 4백만원, 사용중인 의원 등원 게시판을 철거하고 새로이 5백만원을 들인다.

또한 의원 사무실에 비치된 “TV교체 5백만원, 의원 개인별 노트북 구입 1천만원, 의회 분위기 전환을 위해 서양화와 화분 구입 명목으로 7백만원의 예산”도 마련했다.

그러나 정작 주민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예산은 36억6천여만원이나 줄줄이 총무위가 삭감해 크게 대조적이다. 이래서 민생을 외면한 군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대의기관이라며 군의회 무용론도 나왔다

6대에 들어서 군의원 10명을 유지하기 위해 4년간 40여억원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비 400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비 분담액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혈세를 먹고사는 군 의회가 됐다.

화순군 인구 7만에 4년간 예산(2010년기준) 1조6천억 가운데 군민 1인당 4년에 거쳐 2285만원이 필요하다. 10명의 군의회가 유지되기 위해 4년간 40여억원이 들어가 군민 175명에게 돌아갈 예산을 군의원 1명이 혈세로 먹고사는 셈이 되었다.

혈세 먹고사는 군 의회가 유명한 관광도시로 호화관광 외유는 사실상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타지역 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로 해외연수를 없앤 기초의회를 소개한다.

다음은 중앙일보 18일자 사회면 실린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다.(편집자)

◆경제 살리고 주민 고통 분담. (충북 괴산, 충남 홍성군의회)

충북 괴산군의회가 최근 2011년 예산 가운데 ‘국외여비(해외연수 비용)’를 삭감하면서 밝힌 이유다.

▶충북 괴산군은 대표적 고추 주산지인로서 올해 이상기온으로 작황이 부진했다. 농민들의 소득은 예년보다 30~40%가량 줄었다. 지역구가 농촌인 의원들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괴산군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의원 연수비 1580만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연수비 1050만원 등 2630만원이다. 삭감한 연수비는 모두 주민을 위해 쓰기로 했다.

삭감·반납한 예산, 복지비로 “주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연수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울산 중구의회는 의정비 3년째 동결한 가운데 내년 해외 연수비용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의원 해외연수비 2120만원과 직원 수행여비 720만원, 국제자매도시 교류비 636만원, 직원수행비 130만원,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750만원 등 4356만원이다. 내년 의정비도 올해와 같은 3762원으로 정했다.

특히 해외연수는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 100% 삭감한 것이다.

▶충남 홍성군의회는 해외연수나 국외의정활동 등으로 배정된 연수비 2천여 만원을 반납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여건에다 최근 구제역 확산이라는 비상상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예정된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주민을 위해 재 배정했다.

▶대전시 유성구의회는 최근 의원간담회를 열고 올해 예산에 포함됐던 의원 해외연수비 1940만원 전액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했다.

유성구의회는 애초 세종시의 배후도시인 유성의 역할을 조명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 달 말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려운 지방재정과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기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연수 비용을 반납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일부 의원 주민의 응징으로 주민소환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