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국비로 세워진 요양원 경매

국비로 세워진 요양원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북구청과 광주시는 경매가 시작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자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광주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은 국가보조금 15억원을 지원 받아 지난 2008년에 지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요양원 원장이 법인 명의로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는다며 채권자들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것.

국가 보조금으로 세워진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없이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광주 북구청은 위법 사실은 물론 경매가 시작된 사실조차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선 북구청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시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은 구청이 하지만 복지법인 감독권은 광주시에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요양원을 매각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요양원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문화로 광주 도시경쟁력 강화

광주문화재단이 재단의 운영방향과 사업목표 등을 제시했다. '문화'로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새롭게 추진할 사업은 2011 아트광주와 광주영화페스티벌, 에딘버러 페스티벌 교류 사업이다.

특히 2억원의 예산으로 치러지는 광주영화페스티벌은 3D영화 상영과 시상, 국제 심포지엄으로 구성해 9월 국제문화창의전과 함께 열기로 해, 기존의 광주국제영화제와는 선을 그었다.

◆광주문화재단의 특화사업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과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문화인력 만명 양성, 광주문화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해오던 지역문화예술사업과 아시아문화예술특구 조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와 사직공원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에 35억여원을 지원한다.

국제공연예술제와 정율성 국제음악제,전국여성합창제는 <페스티벌 오!광주>라는 통합된 이름으로 열리게 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전문, 우수예술작품 지원과 함께 시민 문화향유와 신진작가 지원에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다.

출범 첫해 방대한 사업계획들을 쏟아낸 광주문화재단이 광주의 문화발전소, 문화나무로 뿌리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교육청 `조직개편` 입법예고

광주시 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위해 오늘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시 교육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과 복지, 급식, 교육자치 업무 강화 등이다.

시 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1일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