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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준 전 군수 선거법 위반 救濟 가능" | 국회, 여.야 의원 당선무효형 상향조정 때문
공직선거법 벌금형 300만원으로 완화추진
| | | | 입력시간 : 2011. 04.04. 00:00 |   |
정치권이 선거법의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당선무효 규정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건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 21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3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
선거사무장과 후보자 가족 등의 경우엔 현행 300만원을 700만원 이상으로 높였습니다.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100만원 규정 등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쉽게 무효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은 "유권자 20만, 30만이 뽑은 의원을 법관이 100만원 판결하면 상실하게 되니까 너무 국민의 의사가 쉽게 무시된다는 것."
앞서 지난달엔 직계존비속의 법위반을 당선무효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선거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한편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3백만원 이상 완화 추진은 전형준 前군수가 1심에서 2백만원을 선고를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완화되면, 전형준 전군수는 구제가 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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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