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형준 전 군수의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사건으로 23일 11시 고법 재판부23일 오전 전형준 前군수의 선거법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채택한 현장검증이 부영3차 아파트 306동 아파트 부근에서 실시했다.

김 모씨는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법정증언에 이어서 선거운동 장면이 담긴 3건의 사진을 제공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2차 심리과정에서 전 前군수 변호인측은 현장사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요구 했었다. “변호인측의 반론 근거는 김 모씨가 주장한 6~7m 거리에서 촬영했다”며 제공한 사진은 “화상 각도상 도저히 6~7m 거리에서 촬영한 화상각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에 제공된 김 모 씨의 3장의 사진은 K 씨가 작년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완준 후보의 선거 사무실 주변 한 장소에서 촬영했다고 원심에서 증언했었다. 그러나 현장검증에서는 김 모씨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현장상황이 나왔다.

실제 현장검증에서도 25.8m 지점에서 줌렌즈(75m/m)를 사용해야 김 모씨가 주장한 화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김 모씨가 증언한 거리와 또 전완준 후보를 도와 달라며 지나가는 행인(할머니)에게 말하면서 행인에게 내준 것이 명함이라고 주장했던 김 모씨의 증언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만 남게 됐다.

검증결과 김 모씨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 수회 재현되자 항소심 재판장이 직접 나서서 25.8m 지점에서 촬영된 화상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검증 과정에서 김씨는 1심 증언 당시 촬영한 카메라가 기종을 틀리게 진술했다며 니콘 D70 기종이라며 진술을 바꾸었고 증거사진 제출 순서도 번복했다.

또 딤 모씨가 주목한 오모씨는 전 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모씨로 밝혀져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으나 출두가 어렵다며 현장에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구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부영3차 306동 부근의 현장검증에 이어서 김 모씨가 증언했던 모 교회를 둘러보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던 현장검증을 모두 마쳤다.

검증이 끝난 이후 전 前군수의 3차 심리는 오는 6월8일 오후2시에 광주고법에서 속행된다.

다음은 2010 고합 499 3차 공판이 2011년 1월 12일 오후 5시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 심문에서 증인과 변호인 사이의 심문내용이다.<편집자 주>

▶증인 K씨는 변호인에게 ' 당시 선거에는 관심이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6-7m 앞에서 전형준 피고인이 명함을 돌린 사실을 사진으로 담았다"고 주장하면서 4장의 사진을 제시했다.

김 모씨는 변호인의 심문에 결국 1장의 사진만을 인정하고 3장은 피고와 관계없는 유세장의 풍경만을 찍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6-7m 전방에서 전형준 피고인이 전완준 후보를 지지해 달라 는 말을 들었느냐" 고 묻자 분명히 들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6-7m 전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세장에서 있었을 당시 주위가 시끄러웠는데도 전완준 후보의 지지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느냐고 다시 캐물었으나 "분명 들었다" 고 다시 강조했다.

이날 현장 검증으로 25.8m 거리에서 과연 전형준 전 군수가 전완준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런지의 재판부 결정에 주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