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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모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따라서 모 의원은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라 직을 잃게 됐다.

모 의원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순군청 당직실에서 근무 중이던 A씨와 B씨를 책으로 뒤통수를 구타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됐었다.

이로서 모 의원은 이날 형이 확정됐다.

이로서 화순군의원으로서는 사상 처음 형사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어도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루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군의원의 잔여임기가 3년여가 남아 있어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해당 의원의 지역구는 화순군의원 ‘다’선거구(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동복·남·동면)로 관내 군의원 지역구 중 가장 넓은 지역이다.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열린다

27일~6월 10일까지 15일간, 1회 추경, 군정질문, 현장방문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가 2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5일간 열린가운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심의, 군정질문에 이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보면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 운영방향 청취에 이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군의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본심사를 한다.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 현장방문활동에 이어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 군정질문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