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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노138호 사건인 전형준 前군수 관련 선고공판 항소심3차 심리가 광주고등법원(이창한부장판사)302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지난 5월23일 변호인측 주장에 의해서 실시된 현장검증에 이어 8일 속행된 항소심 심리에서도 검찰이 기소한 4건의 선거법위반 쟁점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정 모(前화순군체육회사무국장)씨가 고발한 5백만원건에 대한 금품제공건은 병합되지 안았다. 원심에서는 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정씨가 제기한 금품제공은 항소를 포기해 선거법위반 장소에 대해서만 집중심리가 이루어졌다.

검찰이 기소한 4건의 선거법위반 내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작년도 “6.2 지방선거 기간에 전 前군수의 동생인 전완준 후보선거 사무실 개소식 장소 부근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명암을 돌렸다”는 혐의와, “5월23일 화순읍 장날 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와 연호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손사례”가 최대 쟁점이다.

또한 25일 한국 모 종교단체 화순분회에 참석 신도를 상대로 동생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과, 30일 화순읍 모 교회를 방문당시에도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3차 심리에서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선 조 모씨 등 4명의 증인들은 대부분 검찰측 기소내용을 반박하는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이 제시한 사진속 인물중 하나인 조 모씨는 증언에서 전 前군수가 선거사무실 개소식날 상가주면을 돌면서 지역주민에게 명함을 주었다거나 동생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측 심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쟁점중 하나인 화순읍 유세현장 증언에 나선 차 모씨는 당시 전 前군수의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면서 전 前군수가 유세차량에 올라간 것은 상대후보측이 유세시간을 어겨서 유세장이 소란이 일었고 이를 만류하고자 올라갔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한국 모 종교단체 회관 제목회(기도회) 참석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 모씨의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나온 또 다른 차 모씨는 전 前군수가 제목회(기도회)에 참석하고 1시간가량 기도를 마치고 계단으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명함을 주거나 동생의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월30일 화순읍 모 교회 앞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 홍보물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 했다는 지역민 김 모씨의 원심 증언을 뒤집기 위해 내세운 모 교회 신도 서 모씨는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반 차이 없는 증언을 내놨다. 서 모씨는 당일 오전 10시40분경 교회 돌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은 봤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교회안에서 예배를 봤다며 증언을 마쳤다.

증언에 이어서 검찰측은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1년6월을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러나 피고인이 의도와 달리 공소사실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100백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전형준 前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정적관계에 의해서 고발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고 말했다.

또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그러나 D교회 장로 김 모씨와 권 모씨 부부 등을 거론 하면서 이들의 고발 동기에 의구심을 쏟아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서 작년도 5월20일 전완준 후보 개소식 주변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당시 전 前군수가 김씨가 제공한 사진속에 나와 있는 노인이 들고 있는 물체가 전완준 후보의 명함이며, 이를 전 前군수가 지지를 호소하며 주었다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법정에서도 6~7m 거리에서 직접 촬영하였으며 전완준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증언했었다. 또 본향교회 앞에서도 전 前군수가 뛰어다니면서 홍보물을 주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원심에서 증언을 하였었다.

김씨의 법정진술에 대해서 변호인측은 현장검증을 요구했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지난 5월23일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사진의 진위여부에 초점이 모아졌었다. 이날 변호인측은 검찰측이 제공한 사진원본 파일을 확대한 증거사진을 재판에 제출해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항소심 선거공판은 고발 배경과 함께 김씨가 주장한 지난해 5월21일 개소식 사진에 대한 진위여부 그리고 5월30일 본향교회 앞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前군수의 선고공판은 광주고등법원 6월30일 오전 9시50분 302호 법정에서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