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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피해 지원 1조원 늘늘린다.

정부, 22조1천억원으로 상향조정…축사시설 현대화 3조원으로 확대…농어업 면세유 2015년까지 연장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1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농수산업 환경 변화와 농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것으로, 2008~2017년 재정 지원 규모가 기존 21조1,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우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수혜 대상을 시설이 취약한 모든 전업농(1만2,000가구)으로 확대했다. 또 과수시설과 시설원예도 각각 2,000억원씩 늘어난 6,000억원과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과실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APC) 건립을 지원하고, 무병묘목 생산·보급에 8~13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했다.

쌀과 보리의 대체작물로 청보리와 같은 조사료 생산을 늘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대체 소득작물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조사료 재배면적 규모를 연간 32만㏊ 수준으로 끌고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2012년 6월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을 2015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에 1t 미만 농용굴착기와 화식(火食) 사료배합기를 추가했다.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제도(부가가치세의 세율을 0%로 하는 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기존 일몰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세율 적용기간을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에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인 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자동써레 등 5종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 재배용 배지 및 화분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했다.

이밖에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계획대로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설현대화 자금과 관련, 정부는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융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보증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구조 위주의 보증심사를 개선,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FTA 대책의 뼈대가 됐던 축사·과수·원예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기 국회의원의 정책 의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미 FTA 보완대책 정책 협의회 개최'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오늘(23일) 오전 7시 30분, 여야 농식품위 위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장차관 및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 협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농어가 경영안정 및 소득을 지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의 한미 FTA 농어업분야 피해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무성의 무대책 무책임 하다.'고 총평하고, '해마다 농림수신식품분야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1조원을 추가해 22.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08년 기준 피해예측 재산정 결과 총 생산감소액 2.2조원 증가

정부 '투융자 1조 추가 및 면세유 연장 통해 3조원 지원 계획'

최위원장 '세제지원은 투융자 무관!, 4.4조원 이상 투융자 확대해야..'

최인기 위원장은 '2008년 기준 피해예측 재산정 결과 당초보다 생산감소액이 2.2조원 증가한 것을 두고 정부가 투융자 1조 추가와 면세유 일몰 연장 등 세제지원을 통해 3~4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세제지원은 투융자와 무관할 뿐 아니라 면세유 일몰은 1986년 시행이후 7차례 연장하면서 FTA와 무관하게 진행되어 제도의 안정과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 등을 막고 농어업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아전인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생산감소액 대비 2배의 예산을 투융자 계획으로 세웠던 원칙대로 4.4조원 이상을 투융자 계획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예측 재산정을 총 생산액이 증가한 2009과 2010년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예외적 시기'라고 규정하고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피해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008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인기 위원장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생산감소액이 200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약 5~6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돼 10조원 이상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통해

한미 FTA 투융자 예산 전액 기금으로 조성해 투명성 독립성 확보 필요

최인기 위원장은 '한미 FTA 농어업 보완대책 예산의 재원 규모와 조성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2008~2010년 4,675억원의 집행유보예산을 FTA기금에 미출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난 한EU FTA 대책으로 마련된 1조원 추가조성 및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에 따른 재원의 확대 필요성과 FTA라는 외적 환경변수에 의한 보완대책 예산이 일반사업 예산과 혼용돼 조삼모사 식으로 편법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한-칠레 FTA 경우 FTA이행지원기금에서 1.2조원을 지원하도록 특별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바 있다.

▶피해보전직불제 기준가격 85% → 90% 이상 완화하고,

발동기간 10년 → 15년 연장 해야..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결과

「한미 FTA 체결 이후 주요 농산물 발효 후 10년 차 10% 가격 하락」

최인기 위원장은 '피해보전직불제 기준가격 완화 및 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의견'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결과 주요 농산물 가격이 협정 발효 후 10년 차에 가서야 10%정도 가격이 하락할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지난 한EU FTA 비준 당시 마련한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보전직불제의 목적인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지지를 위해서는 기준가격을 90% 이상으로 완화하고 발동기간도 1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만든 피해보전직불제는 관세가 철폐되는 수입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농어민에게 보상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도 까지 시행되었으나 발동기준이 까다로워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아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농어업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최인기 위원장』여야정 협의체에 '농어업분야 10대 보완대책 제시'

최인기 위원장은 '국회 농식품위원회와 농축산관련 단체가 건의한 농어업 피해대책을 정리해 《한미 FTA 농어업분야 10대 보완대책》을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제시'했다.

'최인기 위원장이 마련한 10대 보완대책은 민주당의 '한미 FTA 농어업분야 선대책'일환으로 재재협상이나 국회 상정, 비준통과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했던 '선대책 후비준의 원칙'하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이 마련한 한-미 FTA 농어업 분야 10대 보완대책 안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재재협상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4.4조원 이상의 추가 투융자 재원 확보와 10대 보완대책을 반드시 관철시켜 한미 FTA로 피해가 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