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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뉴스, 최재승기자 무죄 확정 | “공익성기사로서 명예훼손부분 발견할 수 없다"
14일 무죄 확정, 고소인 3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무 조사 시작 | | | | 입력시간 : 2011. 12.14. 12:14 |   |
전형준 전 군수의 공판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K모 종교인 등 3명이 실명을 거론함으로서 명예를 훼손 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항소심 판사 황병헌 재판장은 7일 오전 10시의 공판에서 “최재승 기자의 기사내용이 실명을 거론 했으나 뚜렷한 명예훼손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실명을 거론 했다 하지만 공익성 기사로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형준 전 화순군수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3명의 실명을 거론한 기사를 보도함으로서 고소인들이 실명과 종교 단체를 거론했다고 파인뉴스 편집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광주지방법원 1심과 항소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 했다.
이와 같이 기사의 내용이 실명이라 하지만 특별히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다면 이는 공익성 기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검찰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나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서 고소인들의 무고와 위증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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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