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의사 고용해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병원 사무장들이 병원을 세운 뒤 의사들을 고용해 수십억원대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들인데, 이 같은 병원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꼬리를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목포의 한 병원의 의료기관 등록증은 의사 이 모씨가 대표자로 돼 있지만 병원 사무장인 다른 이 모씨가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다.

다른 병원 사무장인 나 모씨와 이사장 오 모씨도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87살의 고령 의사를 내세우고 사채를 빌려 허가 기준의 재산을 맞춘 뒤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병원 두 곳을 개설했다.

의료인을 바지 원장으로 내세운 사무장 병원은 보험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전문 브로커가 허위 환자들을 끌어 들여 보험금을 가로챘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다.

브로커 손씨는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이고 전직 보험설계사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타 낸 보험료는 18억원에 이르고, 병원이 가로챈 요양급여도 9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브로커 손씨와 병원 사무장 나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허위 보험금 수령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브로커와 연계해 보험금을 노린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학생들,"학교 폭력 실태 아직도 모르나?"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교육감과 학생과의 대화에서 학교 폭력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나왔다.

학교 폭력 실태를 아직도 모르냐는 쓴 소리가 이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을 찾은 학생들은 아직도 교육당국이 학교 폭력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꼬집었다.

한 학생은 "학교 폭력이 지능적으로 변해가면 예방 대응도 지능적으로 맞춰서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예방교육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정도?"라고 꼬집었다.

각종 학교 폭력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상담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클래스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로 학교 폭력을 줄이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 지를 케물었다.

학생들은 교육청의 대책도 문제지만 학교와 교사들이 학교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폭력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폭력 대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 지는 미지수이다.

쏟아져 나오는 각종 학교 폭력 대책들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기성회비”파장 커

전국 국. 공립대가 관행적으로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강제적으로 거둘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해당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대와 목포대 등 최근 10년간 국 공립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줄 소송까지 예상된다.

최근 학생들이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 고 선고했다.

전남대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졸업생을 4천명으로 잡았을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지난 10년간 징수해 온 기성회비 40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은 목포대와 순천대 등 광주와 전남지역 주요 국. 공립대학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현재 등록금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의 전액반환소송이 이어질 경우다.

전액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할 경우 전남대가 감당해야할 몫은 천 4백억원, 전국으로는 10조원에 이를만큼 규모가 큰 금액이다.

교육과학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비치고 있지만 대학 총학생회에서도 이를 쟁점화 시킬 예정이어서 기성회비 문제가 신학기 대학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도출 실패…정치적 계산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여야 위원들간 견해차로 인해 선거구 획정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정개특위 회의를 앞두고는 여야간사(주성영, 박기춘)가 선거구획정을 놓고 정치적 야합을 벌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개특위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은 “여야간사가 공직선거법 25조인 게리맨더링 관련법안까지 고쳐서 행정구역내 일부를 조정하겠다고 하더라”며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게리맨더링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인구가 증가한 지역구는 늘리고, 인구가 감소한 지역구는 줄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4+4 획정안’을 고수하자 여야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4+4 획정안’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세종시뿐만 아니라 경기 용인 기흥도 분구해 4개의 선거구를 늘리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세종시의 인구는 9만4천여명 불과해 광역자치단체는 3개 이상의 선거구를 두도록 한 선거법에 위배되고, 인구 하한선인 10만3천460명에 못미쳐 독립선거구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의결 유보는 여야의 ‘밀고 당기기’ 전략이라는 시각이 많다. 양측 모두 국민 여론을 의식해 살짝 물러섰다가, 결국 못이기는 척 합의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31일(오늘)오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