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 체육회 간부 J씨는 광주 북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혐의는 전형준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에 관하여 무고와 위증 혐의로 피소당한 사건이다.

또 화순의 G씨도 무고, 위증혐의로 고소당해 화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디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며, 또 당시 고발인이자 증인으로 나왔던 U모씨도 무고와 위증혐의로 서울 지검에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하도록 한 사건으로 반인륜적이며, 지역 사회의 화합을 망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전형준 前군수측 변호인에 따르면, 2010.6.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순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전前군수 선거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지역민 G씨와 전 체육회 간부 J 씨 에 이어 U씨를 상대로 ‘무고와 위증죄 혐의’로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변호인 측은 또 당시 고소사건에 연류 된 2명의 여성도 고소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인 측은, “G 씨와 U 씨는 지난 2010.7.21. 전 前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서, G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모씨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과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J씨는 지방법원과 항소심 법원에서 전형준 전 군수가 동생인 전완준 군수후보의 선거비용으로 500만원을 광주역에서 건너 주어 그 돈으로 광주 신세계백회점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옷을 선물했다고 진술 했으나, 그날은 신세계백화점이 휴무인 월요일로 밝혀짐에 따라서 검찰에 허위 진술과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라고 밝혔다.

그 사건으로 무고한 화순군민 6명이 2012년 위증죄로 실형을 받고 2명은 교도소 수감, 4명은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당시 G 씨와 U씨는 전완준 군수의 선거운동을 하지 안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형준 전 군수를 처벌해 달라고 허위사실을 기재 검찰에 제출했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그리고 2010. 9. 28.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전형준 전군수인 고소인을 무고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다.

G.씨와 U 씨는 2011.1.12.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499, 569호 피 고소인 전형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전형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합의부 판사에게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관련한 사건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시했고 항소심 당시에는 현장검증까지 이뤄졌었다.

이러한 내용은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과 처벌 목적으로 무조건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가 고소장에 진술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뻑 하면 광주 공중파 TV 방송을 불러들여 화순군을 전국적으로 개망신 시키는 모 의원의 의정 활동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무게를 싣고 있다.

화순군의회가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질문의 수준을 넘는 발언 등으로 일부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감정풀이 장으로 전락한 것 역시 군민의 비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의정은 집행부의 견제의 도를 넘어서 본회의장에서 지역에 흠집을 내는 발언은, 업무와 관계없는 私感일뿐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상당한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순군의회 모 의원은 군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2009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서 최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이 적용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학생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한 인간이 못되고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결과로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래서 화순을 禍巡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