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이달부터는 새로 짓는 건물에는 1회당 사용되는 물의 양이 최대 6ℓ를 넘지 않는 양변기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양변기는 1회당 사용하는 물의 양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최대 4ℓ에서 2ℓ로 줄여야 한다.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의 경우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 기준을 기존 7.5∼9.5ℓ에서 5∼7.5ℓ로 강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원 서식에 생년월일 기재

9월부터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와 같은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대통령령의 59종 서식과 행정안전부령 83종 서식을 개정했다.

▶인터넷으로 정보 청구 가능

이달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한 번만 접속하면 지하철, 전기, 가스,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를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된다.

▶SOS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이달부터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 구조요청과 위치 확인이 가능한 범죄예방 시스템인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 지역이 늘어난다.

▶인감증명 대체 본인 서명 확인서

올 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발급된다. 앞으로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도장의 제작이나 사전신고 없이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716개 공공시설 개방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7월부터 공공시설 내 강당과 회의실 등 716개 공간을 시민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으로 1만~4만원 선이다. 단 규모가 큰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은 12만원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이달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보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간도 기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에서 앞으로는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이달 2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2년 단축된다. 따라서 해당주택 소유자들은 계약 후 3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후 매각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 또한 분양가와 주변 평균시세와의 비율에 따라 2~8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 단축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이 줄어든다.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에서 8년으로, 70% 이상이면 7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단축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주변 평균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거주 의무가 단축된다. 시세의 70% 이상 민영주택은 종전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확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가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일정 자격을 충족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가 늘어 내 집 마련 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주택사업 요건 완화

공공택지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완화된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 건설 시 사업승인 대상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7월 27일부터 30가구 이상으로 넓어진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기금지원도 확대된다. 30∼50㎡ 원룸형을 지을 때 현재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대만 무사증 방문기간 90일

이달부터 한국과 대만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사증(비자) 없이도 최장 90일까지 양국을 방문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 양측은 상호 무사증 입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0일까지 사증 없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여권 신청 간소화 조치 시범 실시

올 12월부터 여권용 사진을 7개 재외공관(상하이 총영사관·상파울루·프랑크프루트·미국 아틀란타 등)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이 조치로 사진이 여권 규격에 맞지 않아 재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ㆍ전자서명만으로 여권이 신청되는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여권 수수료 영수필증 전자화 등도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