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보훈대상자 신설

이달부터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 군인 등을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대상자`로 지정한다.

▶군내 자살장병 순직 인정 기준 마련

이달부터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장병도 순직자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궤도차량 군차량보험 가입

이달부터 장갑차 등 궤도차량도 군 차량보험에 가입된다. 궤도차량의 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 시 보험사에 의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이달부터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가 정부 지원 출연금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된다. 조기에 기술료를 납부하면 20~40%까지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창업한 지 5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금액과 횟수 등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신규지원이 제한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이달부터 창업기업의 융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융자 상환기간을 선별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한다. 창업자가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 만기도래 3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면 기업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일부 용역에 부가세 과세

이달부터 6촌 이내 혈족 등 특수 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다면 납세자에게 부과될 지방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환급을 실시한다.

▶개문냉방 영업 과태료 부과

이달부터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 내부 일감 경쟁입찰 유도＝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이 시행돼 대기업 상장 계열사들이 발주하는 일감이 `경쟁입찰`로 자율 전환된다.

모범기준은 특히 대기업 계열사 간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광고ㆍ시스템통합(SI)ㆍ건설ㆍ물류에서 경쟁입찰 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오픈마켓 거래 중개책임 강화

8월 18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령 등이 시행돼 오픈마켓의 거래 중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문판매 청약 철회 쉬워진다

방문판매, 전화 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등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가 한결 수월해진다. 8월부터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계약서상 청약 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밭떼기 매매 때 서면계약 의무화

8월 23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하는 품목에 대해 밭떼기(포전매매)를 할 때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에게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시설 차량등록제 시행

8월 23일부터 구제역 등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한다.

▶친환경 인증 온라인 수수료 인하

이달부터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기관 지정 온라인 신청수수료를 오프라인보다 10% 인하한다.

▶소형 우럭, 감성돔 낚시 금지

9월 10일부터 일정 크기 이하(우럭 23㎝, 감성돔 20㎝) 수산자원에 대한 낚시가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액보험 실제 수익률 공개

보험 가입자들은 8월부터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과 사업비 내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보험사들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과 보험설계사 수당 및 운용ㆍ유지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변액보험 판매 시 상품의 구조와 보장 범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으로 전환

이달부터 은행권의 포괄근저당이 한정근저당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 포괄근저당이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특정 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바뀐다.

▶2금융권 대출이자 선납 때 혜택

8월부터 은행에 이어 보험, 저축은행, 캐피털, 신협 등에서도 대출이자를 선납했을 때 혜택을 받게 된다.

▶공매도 포지션 의무 공시

8월 말부터 발행 주식의 0.01% 이상의 공매도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는 증권사(투자중개업자)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본인에게 부과된다.

▶통신요금 표시방식 변경

이달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던 통신요금을 이용자가 최종 지불하는 부가세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병행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초과 사용했을 경우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별도로 표시한다.

▶ 휴대폰 중도해지 시 위약금

이달부터 새로 휴대폰을 약정가입했다가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가입기간별로 할인받은 통신요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우선 SK텔레콤이 시행하고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위약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

이달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리니지, 아이온 등 온라인 게임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이 금지됨과 동시에 부모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