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민주당 탈당 도의원 4명 복당 불투명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전라남도의원들이 복당을 희망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인기 전 의원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나주. 화순 출신 도의원 4명은 대선을 앞두고 대화합 차원에서 반드시 복당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복당에 호의적인 민주당 광주시당과 달리 전남도당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다 지역위원장과의 갈등 관계 등을 감안할 경우 복당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역정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화순군 한 주민은 “ 광주와 전남이 같은 민주당인데도 광주는 가능하고 전남은 어렵다는 것은 아직도 정치적인 앙금이 깊기 대문” 이라는 의견을 놓고 있고, 또 “오는 12월 19일 대선에서 화순군에서 민주당의 표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복당을 시켜줘야 할것” 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광주시 자체감사 능력 도마 위

양과동, 통합 관제 센터 입찰 법원이 뒤 집어

광주시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고 있어, 광주시의 감사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는 남구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기자 회견을 자청했다.

그리고 9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라고 남구청에 지시한바 있다.

하루 10톤 이상의 의료 폐기물 처리 능력을 갖출 경우 도시 계획 시설로 봐야하는데도 남구청이 기반 시설로 행정 절차를 잘못 진행했다는 것이 이유다.

더욱 광주시의 감사로 남구청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까지 결정됐지만 법원은 오히려 광주시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해당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셈이 된다.

광주시가 실시한 통합 관제 센터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놓고 특혜 의혹이 일자 광주시는 감사를 실시해 적법한 행정 행위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고, 광주시의 감사 결과도 뒤집혔다.

광주시는 감사권을 동원해 논란이 되는 지역 현안에 대한 잠재우기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법원에서 결과가 잇따라 뒤집히면서 광주시의 감사 능력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까지 금이 가고 있다.

◆제 2순환도로 중도 해지 예정 통보

제 2순환도로 민자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한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서가 통보됨에 따라 광주시가 실시협약 중도 해지 예정 통보를 내리기로 했다.

광주시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됨에 따라 감독 명령 잔여기간인 7일동안 사업자측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를 위한 예정 통보했다.

하지만 민자 사업자측도 이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8월말까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개정

위법판결을 받은 광주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다음 달 말까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절차적 위법판결을 받은 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의무휴일에 영업을 강행하면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5개 구청에 조례개정 지침을 전달하고, 구의회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