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이하 ΄공단΄)은 8월 28일 광주 동구 준법로 3호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광주파산센터΄)를 개소한다.

과도한 부채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금융소외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파산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광주파산센터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법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구축하게 되었으며, 2009. 1월 서울, 2010. 6월 대구, 2011. 5월 부산에 이어 4번째로 광주에 신설하게 된 것이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액 무료로 상담에서부터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연계하여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파산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공단의 전국 지부･출장소･지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대상자이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액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04. 9월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8. 8월부터 전액 무료로 전환하였다. 사업 시행 이후 2012. 6월까지 개인회생 6,629건, 파산 34,897건 합계 41,52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453,302건의 개인회생･파산관련 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황선태 공단 이사장은 “광주파산센터 개소로 광주･전남 지역 금융소외자들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채무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개인회생･파산 구조사례]

● 파산면책 구조사례(1)

차복순(가명, 여, 51세)은 산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으며, 지하창고에 공장을 차려 일터로 삼고 창고 한 구석에서 살림도 겸하면서 억척같이 살았다. 그러나 공장은 2004년 연쇄부도를 맞아 문을 닫게 되었다.

차씨와 남편은 이 충격으로 큰 고초를 겪었고, 차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했지만 두 아들 때문에 차마 죽을 수도 없었다. 남편은 2004년 11월 가출을 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2004년 5월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서준 빚보증을 갚지 못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00보증기금에 대한 잔존채무가 6,700만원 가까이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복순은 베체트라는 희귀병을 앓았지만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고, 병 때문에 일을 하면 쉽게 피곤해지는 와중에도 식당에서 조금씩 일을 하면서 버텨 오고 있었다.

그동안 00보증기금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차씨는 주위의 권유로 2010년 1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방문했다. 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0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 전액이 면책되었고, 2011년 1월 확정되어 악몽같은 채무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 파산면책 구조사례(2)

김선정(가명, 여, 48세)은 정읍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상경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의류생산업체에서 미싱 일을 하였다.

999년 10월에 결혼한 남편은 남대문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였는데, 장사가 어려워지자 2002년 00생명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았고, 1순위인 청약저축통장 마저도 해약하기에 이르렀다. 남편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김씨 또한 2005년 고대병원에서 자궁 일부를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남편이 무슨 일이든 해보자고 하여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때 3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00캐피탈에 보증을 섰고, 이 외에 00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아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은 더욱 나빠졌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김씨는 생활비, 병원비를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후 남편은 사업실패로 심각한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와 고혈압 치료를 받던 중 2005년 약수터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고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가망이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나 3일만에 깨어난 일이 있었고, 그 후로도 남편은 이런 일을 몇 차례 반복하였다.

김씨는 일용직 파출부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였으나 그동안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한 채무가 00카드 등 6개 금융기관에 3,700여만원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다. 김씨는 이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10년 2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였다. 센터는 김씨를 도와 2011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를 전부 면책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었다. 김씨는 서울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중에 있으며, 재기의 희망에 부풀어 있다.

● 개인회생 구조사례(3)

박미경(가명, 여, 50세)은 1980년 여고를 졸업하고 1984년 결혼하여 현재 24세 아들과 15세 딸을 둔 전업주부였다.

남편이 IMF 이후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면서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은행대출, 카드채무 및 대부업체의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친 주거용 부동산 구입 및 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채무 2,400여만원을 합해 전체 부채액이 5,000여만원이 넘게 되자 결국 모든 예금과 보험금이 압류되었다.

장기간 무직 상태인 남편이 불규칙적인 노동으로 벌어오는 월 소득 50여만원, 박씨가 00노인전문요양센터에 취업하여 받는 월급 92만원, 대학생 아들의 아르바이트 수입 50여만원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상태에서 압류를 당하고 보니 살아 갈 힘이 없었다.

급여를 모두 채무이자 변제에 충당하고도 모자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박씨는 2010년 10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박씨의 경우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도 2,400여만원의 세금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어 탕감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총 채무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통상적인 법원 실무와 관례로는 인가결정을 받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다.

센터는 박미경의 희망의 끈을 이어 주고자 적극적으로 소송구조에 임한 결과 2011년 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총 채무액 51,887,067원 중 73%에 해당하는 금31,800,000원에 대하여 매월 53만원씩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0개월간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이 확정된 것이다.

박씨 가족은 한달 소득을 모두 이자변제에 쏟아부어야 했던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살아 갈 희망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