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방의원 아파트자치위원장 겸직 안된다.

행안부, 겸직금지에 해당, 유권해석

지방의회 의원이 아파트 자치위원장이나 자치단체에서 사업비와 재정을 지원받기 때문에 겸직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아파트 자치위원회도 공공단체에 해당함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조항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군의원)이 아파트 자치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냐는 질의에 지방자치법 35조 5항이 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조항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했다.

지방자치법 35조 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안부의 답변은 폭넓은 해석이 가능해 향후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단체장 겸직 등의 보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명도가 있는 사회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손질’

교황선출 방식에서 후보등록제로…이번 임시회서 개정 될 듯

화순군 의회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 선거 때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185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 규칙일부 개정안은 임지락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류경숙 양점승 강순팔 문행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상정된 화순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은 제 8조 2를 신설, 의장단 후보등록제를 신설했다. 이 신설 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3일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 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이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7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부터 시행ehlse.

▶화순군의원 의정비 5년 연속 동결

의정활동비 포함 3,144만원…도내 시군 중 12번째 수준

화순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하고 집행부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5년 연속 의정비가 동결됐다. 화순군의회는 내년도에도 올해 의정비 수준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824만원 등 총 3,144 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기준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12번째 높은 순이다. 내년 의정비가 3,144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군의원은 월 평균 262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포함)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