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류경숙 의원 ‘제명’ 의결 | | 해당행위, 제명결정...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 | | | 입력시간 : 2012. 11.05. 12:01 |   |
민주통합당(민주당)은 4일 중앙당 당무위원회 열고 결정, 총선서 무소속 후보 선거운동 해당행위로 류경숙 화순군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411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를 도움 혐의 등으로 류경숙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류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잃게 됐다.
류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 당적이면서도 무소속 최인기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선거운동 나섰다.
지난 2010년 지방동시선거에서 화순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류 의원은 이번 출당과는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타당이나 경쟁후보 선거운동의 제한 또는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정당 비례대표가 타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류의원은 당적만 상실할뿐 당적만 상실될 뿐 무소속으로 의원직이 유지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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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