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군 모 공무원이 5일 시장과 관계되는 기사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군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의 해명자료는 본 파인뉴스 기자를 화순군 모 공무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이지만 광주검찰은 누리꾼과 군민의 알 권리를 해소시키기위한 공익성 기사라는 명분과 함께 화순군 모 담당공무원의 고소를 11월 후반경 각하 하었다,.

고소장의 내용은 "시장상인회와 화순군공무원의 유착 의혹" 이라는 내용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는 내용이지만 기사의 기사가 허위라기 보다는 "유착의혹' 이라는 통상적인 기사를 특별히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목적이 아니였다는 것이다

또 한 이 내용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홍이식 군수 명의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제소를 했지만 파인뉴스에서 이를 거부했으며, 정정보도도 하지않했다

그런데 화순군 홈페이지에 해명글은 해당부서의 자체 유권해석에 따른 잣대에 의한 판단의 글이다. .

따라서 홈피의 내용과 파인뉴스 기사와 다를 경우, 파인뉴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었다면, 파인뉴스는 해당 부서장과 홍이식 군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다음은 화순군청 홈페이지에 작성한 해명글의 원문이다

화순전통시장 관련 보도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2년 08월 22일 02시 17분

최근 인터넷신문 파인뉴스에 보도된 화순전통시장 관련 기사 중 일부 사실과 다른 오해의 내용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화순시장에 예산 너무 투입하지 말아야』(2012.6.1)

▣ 보도의 주요 내용

1. 화순군은 이 일대를 특수 전시장 코너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 화순군이 지난 4월 추경예산에서 거액의 점포 인수자금과 특수 전시장 코너 설치자금에 대해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으나 의회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더욱 필요 없는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3. 시장 상인회에 매년 2천만원의 지원금을 퍼붓는다는 계획도 사실상 화순 전통시장 상인회라는 특수 단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현상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 해명 내용

1. 화순군은 특수 전시장 코너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으며 따라서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2. 화순군은 지난 4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거액의 점포 인수자금과 특수전시장 코너 설치자금에 대해 의회에 예산을 상정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의회에서 이를 거절한 사실도 없습니다.

3. 화순군은 화순시장 이벤트 행사를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화순전통시장 상인회라는 단체에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화순5일 시장, 상인 간 내홍, 일파만파』(2012.8.5)

▣ 보도의 주요 내용

1. 화순경찰에 따르면, 노점상으로 보이는 최모 상인과 다른 상인간에 노점자리 매매로 추정되는 고발사건이 발생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 뿐만 아니라 회원의 회비와 입회금 문제가 상인회의 비공개로 일부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화순군은 상인회에 대해 시원한 계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 상인회와 화순군 담당간의 유착 의혹을 벗을 수가 없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3. 매년 많은 금액의 지원금이 화순군으로부터 상인회에 지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 해명 내용

1. 노점상 고발 건은 지정된 구역 이외에서 노점행위를 한 상인에 대하여 수차례 질서유지에 협조토록 개도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우리 군에서 고발 조치하였으며 기사 내용과 같이 상인 간에 노점자리 매매로 추정되는 고발사건이 아닙니다.

2. 화순 시장 상인회는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며 회원의 회비, 입회금 문제, 상인회 운영 등은 우리 군에서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상인회와 화순군 담당간의 유착의혹을 벗을 수가 없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3. 화순시장 상인회는 2011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900만원을 직접 지원받아 준공식 및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화순시장 상인회에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이럴 수는 없어』(2012.8.15)

▣ 보도의 주요 내용

1. 상인들 사이에는 상인회 간부와 공무원의 유착의혹이 확대되고 있으며, ”더러워서 장사 못 하겠다“는 말들이 퍼지고 있어 공무원의 횡포가 있었다는 의혹이 간접적으로 시사되고 있다.

2. 불이익을 당한 음식동 업주는 ”자신은 사실상 상인회 회계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음식동 상인의 여론을 말 한 것 뿐인데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인회 회계문제를 투명하게 해라는 진정서가 화순군에 접수 되면서 상인회 사무실에 불려 다녔고, 공무원으로부터 엄포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3. 공무원은 직무상 있는 문제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무상 비밀유지 원칙을 무시하고, 진정서가 피 진정인에게 넘어가면서 진정하지 않았다는 시인서를 제출을 요구 했는가 하면, 장사를 해 먹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으로 공무원과 상인회가 유착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다.

4. 2년 이상 화순에 거주한 자만이 음식동의 계약권이 있다는 원칙이 이루어 졌는지 다시 조사해서 투명한 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해명 내용

1. 상인회 간부와 공무원이 유착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상인들에게 횡포를 부린 적도 없는바 정확한 근거도 없이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보도내용입니다.

2. 진정이 접수되었기에 진정서를 제출한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며 음식동 업주에게 엄포를 놓은 적도 없습니다.

3. 진정인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허위 진정서임을 확인한 후, 상인회에 진정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고 관련 당사자인 화순시장 상인회에진정서의 내용을 통보를 하였기에 직무상 비밀유지 원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인데 당사자에게 으름장을 놓았다거나 상인회와 유착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4.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신청일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 사용의 자격이 있는바 2년 이상 화순에 거주한 자만이 음식동의 계약권이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기사 내용입니다.

5. 우리 군에서는 장옥, 아케이트, 마트동, 노점상 비가림 시설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건설적인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전남 최고의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