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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혼동하는 정치자금법(정자법)위반 죄와 뇌물수수죄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자금은 주는 자 또는 받는 정치인이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받은 정치인의 회계에 반드시 기록해서 공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또한 뇌물수수는 반드시 대가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잘못 하면 이 두 법에 위반되어 중도 낙마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다

두 사람이 몰래 주고받거나 공사를 한건 해 주겠다고 돈을 받게 되면 뇌물 수수가 된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이 법을 혼동하여 범죄를 지게 되며, 받는 사람은 가중처벌되고 주는 사람은 공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두 법은 선거법과 같이 공직자 및 단체장들도 이 법에 걸려들면 빠져 나갈 수 없는 강력한 법이다.

다음은 법률적인 해석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政治資金─關─法律 ]

정치자금에 관하여 그 종류와 회계의 공개 등을 정한 법률.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0. 12. 31. 법률 제3302호).

정치자금은 임의로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명정대하게 운용하고 회계를 공개하며,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정당은 당비를 받을 수 있다. 후원회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 등이 각각 하나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후원회의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중앙당 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에 각 하나의 지부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을 모집하여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다. 후원회 회원 등의 납입한도와 후원회의 기부한도에는 제한이 있다.

후원회는 집회·우편·통신·광고와 정치자금 정액 영수증과의 교환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하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부금은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다.

외국인·언론기관·노동단체 등의 기부는 금지되며,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의 국고 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보조금은 국가가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액을 곱하여 매년 예산에 계상한다. 보조금은 정당에 대하여 교섭단체·의석·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지급된다.

정당의 회계 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장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마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뇌물수수죄 [ 賂物授受罪 ]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형벌직무의 대가는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이거나는 상관이 없으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사교적 의례의 명목을 빌렸다 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이 된다. 그러나 진정으로 순수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을 주고 받은 것은 뇌물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받는다는 점에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한 대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야 성립되는 알선수수죄와 차이가 있다.

[출처] 두산백과 사전/ 네이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