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군이 민원인 염 모씨에 대한 직권남용 여부가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순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다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정보 비공개 결정은 잘 못됐다’며 공개 결정을 처분 받았다.

민원인 염 모씨는 공개거부 결정에 대해서 전남도 행심위에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됐다.

이 건 청구를 위해서 염 모씨는 국토해양부에 위 같은 화순군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국토해양부는 염 모씨의 질의에 대해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에 일시 적치한 사실은 도로법 제101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이지,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통보 받았다.

즉 국토해양부의 해석은 "화순군이 염 모씨를 형사 고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국 "염 모씨가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건 행위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한 행위임에도 이를 형사 고발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권 등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잘못된 행정행위" 라는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검찰이 염 모씨를 약식 기소 한것은 처벌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결판이 난게 된다.

따라서 염 모씨는 부당행위를 한 화순군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은 염 모씨가 국토 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의 원문과 직권남요죄의 처벌 내용이다.<편집자 주>

도로점용과 도로상 일시적치에 관한 질의 및 무단 도로점용일에 따른 행정절차 문의

(개요) 본인의 관계자는 도로가 정비된 화순읍내의 간선도로와 인접한 단위농협의 부지에서 수년간 신발판매상(소위, 노점상)을 하다가 금년 추석절(9.30)을 맞아 영업상 부지를 비워달라는 농협의 요구에 따라 추석전인 9.27.14:00경부터 농협의 건너편 간선도로(차도 아닌 보도)상에 신발 판매를 위해 물건을 진열(물론, 인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을 막지 아니함) 하던 중 당일 15:00 경부터 화순군 노점상 단속원으로부터 약 3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도로점용 계고장을 발부한 적이 있으며 노상에 약 3시간 동안 신발을 적치하다가 관계자는 계고장에 의해 당일 17:00경 노상에서 물건(신발)을 철수하였습니다(관계자에 의하면 신제품의 파손방지를 위한 조심성으로 적치한 상품을 철수하는데 약 2시간 소요를 피력함)

1질의)

.위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도로의 구역에서 물건등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97조(벌칙.무허가 도로점용, 단 일시적치자 제외)) "도로점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법 제101조제2항2호(과태료, 일시 적치한자)에 의한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사례의 경우를 살피시어 도로법상"무허가 도로점용과 일시 적치"애매모호하여 명확한 해석을 구하고자 질의하오니 회시바람

2)행정절차등 문의

. 위와 같이 추석명절의 특수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노상에 물건을 쌓아두다가 도로관리청인 화순군으로부터 사전 아무런 행정대집행이나 행정벌 조치없이 약2시간이내 3회의 걸쳐 계고장 발부만으로 동법 제97조(도로 무단점용)에 해당하여 형사고발대상인지 궁금하며, 형사고발 전에 이해관계인이 상품철거등 도로사용 원상회복의을 위한 사전 안내등 행정절차는 무엇인가요?

어려운 난국에 바쁘실 줄 사료되온 대 수고스럽게 하여 죄송하오나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더욱 감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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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정보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도로운영과

박정호 (02-2110-8734) 1AA-1210-091797

2012.10.25. 09:21:58 2AA-1210-199813

2012.11.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2.10.26. 18:20:32

※회신

평소 도로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질의1)에 대한 사항은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에 일시적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5에 세부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일시적치는 과태료 대상인 사항으로 형사고발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행정절차법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02-2110-8734, 담당 박정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백과사전의 내용으로서,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행위 주체는 공무원으로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강요죄의 신분적 가중 유형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점에서 강요죄의 보호법익과 다르다.

나아가 행위의 양태(樣態)가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 요소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죄와 강요죄가 경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이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직권남용죄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