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군 공직자들의 소통을 위해서 4급 5급 등 고위 공무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본 파인뉴스 기사 (3. 11자. 화순, 공무원 조직사회가 요동(搖動)친다)와 관련한 기사가 보도된 후 화공노의 일부 6급 공무원의 주장과 행안부의 규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

본 파인뉴스는 후배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서 선배 공무원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본 파인뉴스 기사는 그들과 다른 내용이다.

일부 '홍인식'군수 측근 몇몇 6급 고참 화순공무원 노조(이하 공노조)를 통해서 “법령 아닌 인사지침 지켜라” 는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선배와 부군수를 압박 한다는 언론에 대해 대다수 공직자들의 반응은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공노조의 공무원 주장은 "4∼5급 공무원은 퇴직 1년전에 반드시 1년전에 공로 연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행안부 인사규칙 공무원 임용령 제27조3의 규정에 따르면,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각 지자체 마다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행안부 인사 지침에는 공로연수 대상에는 정연퇴직일 전6개월 이내인 者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지자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者를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화순군은 "퇴직 1년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상위법에 어긋난 것이다.

특히 김연태 부군수가 군수권한 대행으로 단행한 올 초 인사에서 4급 공무원 2 명을 본청으로 인사 이동 시킨것은 극히 정당했다는 여론이 돌았다.

따라서 부군수는 이들 6급 일부 공노조 공무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행안부 인사원칙 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전남 22개 시.군중에서 1년이내 연수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불과 7~8곳에 불과하며 14~15곳의 지자체는 6개월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또한 전남도 공무원 역시 6개월 이내의 공로연수를 택하고 있다. 장성군은 공로연수 제도 자체가 없다.

이와 관련 화순군 모 6급 공무원(공노조합원)은 “수십년간 공직에 봉사한 경험과 역량을 조기에 사장시키지 않고 후배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이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화순군은 장기간의 군수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안정된 행정의 기틀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선배공무원들의 수십년간의 경험과 지혜와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이라는 의견을 피력해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