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LH, 주택 천550가구 매입..저소득층에 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광주전남본부가 올해 다가구주택 등 천550가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저소득층에 공급한다.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 임대보증금 4백만원과 월 1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야하고,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지원금액의 5%를 부담해야 한다.

◆감사정보 유출한 교과부 직원 실형 선고

대학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감사정보를 흘린 교과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천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게 2011년 부터 지난해 말까지 4~5차례에 걸쳐 2천2백만 원을 받고 대학에 대한 감사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교과부 직원 3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받은 뇌물이 업무관련성이 높고 이 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흑염소 불법도축 수십만마리.. 대책 시급

최근 전국에서 흑염소를 불법도축한 유통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한해 불법도축되는 흑염소가 2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어서 이를 합법도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경찰에 단속된 한 불법 도축장의 지저분한 바닥에 흑염소 고기가 흩어져 있는데, 병든 흑염소를 무차별적으로 도축해서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전국에서 사육되는 흑염소는 모두 24만 7천여 마리, 하지만, 이 가운데 합법적으로 도축되는 흑염소는 한해에 7천8백 마리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한해 흑염소 18만 마리 정도가 불법도축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흑염소 전문 도축장이 전남 화순 등 전국에 3곳에 불과한데다 유통업자들이 운송비 부담을 이유로 전문 도축장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불법도축에 대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합법도축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