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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당국은 상반기 공로연수 해당자에 대해 설득작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직인사를 강행 할 경우 “무리수 인사” 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됐다.

화순군 4∼5급 금년 상반기 공로연수 해당자는 6명이며, 후반기는 3명으로 모두 9명이 된다.

이번 수직적인 인사는 6급 공무원이 상급인 5 급 공무원(사무관)들을 밀어내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어, 무리수로 강행될 여운을 남겨 놓고 있다.

또한 공로연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전방기 해당자 6명 전원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화순군의 수직인사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부군수와 인사 담당부서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설득작업을 펴고 있지만 상반기 공로연수자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화순군 7월의 수직인사가 잘못하면,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게 일고 있다.

화순군은 7월 초 수평과 수직인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화순군의회가 오는 10일까지 회기를 마침에 따라서 연기된 인사가 11일 경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공로연수 해당자의 본인 승낙이 없으면, 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風聞이 나돌고 있어 공무원조직 사회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 안행부도 최근 지자체장 '꼼수 승진인사' 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해서 7월부터 시행 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안행부의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며, 본인들이 공로연수를 승낙하지 않을시 여타의 편법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의 인사 규정은 공로연수 등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 해당 공로연수자 6개월 기간 중에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잡음 없이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의 성명서는 대다수 의견이 아닌 특정 소수의 노조 공무원들과 정치공무원에 의해 下剋上을 일으키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시점에서 해당 일부 진급을 기다리는 6급 공무원들은 유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사에 대해서도 최근 인사비리가 많은 시점에서 사법당국도 상당한 관심을 기우리고 있어, 인사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 그 파장에 대한 여파는 클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밀어올리기 인사를 강요하는 경우 자신들도 차기 수직인사가 발생시 후배들에 의해서 밀려 날 수 있다는 경우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가 끝나면, 2014년도 인사에서는 지방 서기관 두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산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 지방 서기관은 5급(행정고시-5급 공개채용)시험을 패스 하고 재직 5-7년후 될수 있기 때문에 행정서기관 승진과 연결되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인사규정 27조 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7, 2012.2.28, 2012.6.22, 2013.3.23>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이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결원 보충이 필요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수립하는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