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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통과 | 지자체장 '꼼수 승진인사' 차단
| | | | 입력시간 : 2013. 07.03. 19:19 |   |
일선 지자체의 자체 승진 인사시스템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시·도와 시·군·구 인사위원회의 승진 임용 심의 결과를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7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지자체장의 '꼼수' 승진인사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지방 인사위가 승진 임용 심의끝에 2배수를 뽑고 다시 1∼2명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에 지자체장이 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위의 승진임용 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인사위 의결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자체 산하·공공기관에 파견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급 불균형도 없앤다. 안행부는 앞으로 파견수당의 월 상한액 등 가이드라인을 예규 형태로 신설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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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