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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난해부터 서기관의 수난시대

화순군 고위 공직자의 감투싸움으로 주민들에게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사제도의 변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화순군 서기관 2명이 지방 면장, 발령으로 전라남도 감사에서 ‘부당한 인사발령’ 이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서 화순군은 금년 초 정기 인사에서 군수권한대행 부 군수에 의해 화순군 본청으로 발령하여 현재 기획실장과 주민복지과장으로 원위치된 사실이 공무원사회에서는 인사권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 된 인사라는 비난을 받아 왔으며,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왔다.

그런데 그들 두 서기관 급 두 공무원이 이번에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할 판국에 놓여 이 문제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자들은 사실상 공로연수 6개월을 거부한 상태에 있으며, 화순군 인사권자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인사규정 27조 2항에 의해 공로연수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순군의 7월 정기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 질것이냐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부당한 인사를 감행한 화순군이 이번에 또 억지로 밀어내려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 하면서 집착스런 화순군 인사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잘못된 인사로 인해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서기관급 공무원과 후배를 위하는 태도를 밝히라는 화순군과 의 마찰은 법적인 문제까지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 사회에서는 “화순군이 해당 공무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너무 강행을 하는 것 아니냐” 는 조용한 반항이 일어나고 있어서 화순군의 인사에 대한 또 다른 편행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서기관이 두 명이 현직에서 물러나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해야 하는 상대성 인사에 대해서 감투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혼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해당 공무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인사의 편행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 화순군이 이번 서기관 급 2명, 사무관급 4명이 파견근무의 해당자가 되고 있어 수직인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화순군 인사당국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 공로연수의 폐지론 확산

공로연수는 공무원들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공로연수 결정이 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인사를 편법으로 賣官賣職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더러 발견되고 있어 이 제도는 破碎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의견이 집약 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은데도 월급을 받는다는데 있으며, 또 지자체는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 연간1인당 3 천여 원의 재원을 버리는데 거리낌 없이 시행하고 있는 인사 규정이 문제다.

국민혈세가 놀고먹는 제도에 아무런 가치 없이 낭비되고 있어서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지만 그만큼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로연수는 공무원이 공로를 남겨서 연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년을 6개월 또는 1년 남겨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급을 줄 테니 떠나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와도 불일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시대 역행이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전국적인 상황의 경우 지자체의 60%가 직권(강제), 40%가 희망자 형태의 공로 연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인 현실에 주목하고, 공로연수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특혜이면서 도덕적 해이와 다를 바 없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사실상, 지난 1993년 9월, 공무원 인사 지침에 따라 시행한 ‘공로연수제’는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로연수제’ 지속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근 장성군의 공로연수 폐지 선례가 한층 돋보이는 대목이기도하면서, 전남의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특히 공로연수에 따라 한 자리에 2명의 급여가 지급되면서 총액 인건비에 묶여 신규 공무원 조차 임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16개 시·도의 공로연수 인원은 모두 703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7년 1890명, 2008년 1462명, 2009년 828명, 2010년 1862명, 2011년 992명 등이다.

연수 기간 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대략 42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화순군의 경우도 공로연수 문제로 현직과 승진을 기다리는 6급 공무원간의 마찰이 심각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