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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의원, 18일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 8월 22일 오후 2시 배기운 의원 선고
| | | | 입력시간 : 2013. 07.19. 00:00 |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배기운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기로 했다.
배 의원은 18일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심사숙고 끝에 참여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과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린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안내 절차를 어겼다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번 18일 공판은 배 의원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 진행 여부를 묻기 위해 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는 본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배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과 관련 배 의원의 재판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김모씨의 재판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배 의원의 재판과 상관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때문에 배 의원은 재판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재판 도중 김모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그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10월 재보궐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궐 선거는 2014년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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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