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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각 지역에 불법광고가 남설 되고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화순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에 불법으로 부착되는 현수막은, 공무원이 출, 퇴근하는 월∼금요일 까지는 피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설치하는 현수막, 그리고 창문을 가리는 대형 광고물, 거리의 지저분한 불법 지주간판, 인도를 막는 공기주입 형 불법 간판 등이다.

또한 건물의 외부 벽면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옥상간판 등이다.

이러한 지적을 언론에서 하면 해당 부서는 “행정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곤란하다‘ 고 답변 한다.

불법광고물을 설치, 부착하는 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력이 부족해 당국의 단속이 어려워 행정 당국이 불법광고물이 부득이 양산되는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 제도화해서 행정력에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광고법)의 모법을 준용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집행 차원에서 단속반을 별도 운영하는 것이다.

광주등지에서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노인의 힘을 빌리고 있다.

그 방법은 노인들로 하여금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는 전문 팀을 구성해서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제시하면, 행정당국이 불법 여부를 판정하여 철거토록 하고, 불법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가해서, 과태료 일부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도입하면 행정관서에 접수된 불법광고물위 판정만 하고 불법광고부에게는 경고와 더불어 과태료 징수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행정 절차 처리를 대집행하면 행정력이 없어도 최선의 불법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결심과 의회의 조례제정이 우선해야 한다.

그 이유는 관선단체장 시절에는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민선시절에 오면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 지자체장이 주민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속의 행정력 부족만 탓하지 말고, 근절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