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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담 기준 5천5백만 원으로 올려! | | | | 입력시간 : 2013. 08.14. 00:00 |   |
서민 증세 논란을 빚었던 세법 개정안이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됐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이 총급여 3,4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라가고 5천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당초 안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당정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개정안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점을 높였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기준점이 총급여 3,450만 원이었지만 5천5백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금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당초의 434만 명, 28%에서 205만 명, 13%로 줄게 됩니다.
총 급여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까지 95만 명도 세 부담이 연간 16만 원이 아닌 2~3만 원 증가하도록 조정됐다.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결국 7천만 원을 초과하는 110만 명, 근로자 중 상위 7%는 원안대로 내년부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당초 2017년까지 12조 원 세금을 더 걷을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11조 원으로 1조 원 줄게 됐다.
정부는 하지만 당초 재원 마련 목표에는 차질이 없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나 자녀장려금 도입 등 국정과제 조정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율 인상이 아닌 탈세 방지책 강화와 투자지원제도 정비를 통해서라고 밝혔다.
/YTN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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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