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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지방 재정 지원 방안 발표 | | | | 입력시간 : 2013. 09.25. 00:00 |   |
정부가 오늘(25일)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방안을 설명했지만 지자체 반발로 발표가 연기됐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12일 발표하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한 차례 발표를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에 20%, 다른 지자체에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각각 30%와 6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2조 4천억 원을 메워주기 위해 부가가치 세수에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순차적으로 11%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안 20%포인트의 절반 밖에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올해부터 10%로 올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국세를 지방세로 바꿔 전액 보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징수액이 9조 원 넘게 감소한 상황에서 증세 없이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5년간 135조 원을 마련해야하는 정부가 어떤 방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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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