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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는 채권 추심업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성장사업으로 주목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경기 상황이 금융당국의 각종규제와 맞물려 유례없는 불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발로 일거리가 줄어든 데다 각종 규제도 날로 심해져 올해 영업이익이 40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또한 신용정보법상 최소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마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채권추심업계는 6월 말 23개 회사. 1만2,500여명의 채권 추심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잇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에 벌어드린 채권추심 수수료수입은 6,700억 원 수수료율도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예상 영업이익도 급감해 100억 원을 겨우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권추심업계의 이 같은 경영악화는 먼저 국민행복기금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부실채권을 사들여 직접 채무조정을 하면서 추심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이 줄어들었다. 그나마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추심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라 위탁수수료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아 수익감소가 불가피해졌다고 한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 추진 등 각종 법적 규제도 추심업체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회사의 채무자 접촉을 제한되게 해 버렸던 것이다.

불법 채권추심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남용되면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침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작 보호받아야할 취약계층은 돈이 없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밖에 채무자 주소지 열람을 제한하는 안전행정부의 조치 등도 채권추심업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면제 유예가 지난해 말로 끝나서 올해부터는 비은행권 채권추심업체들은 고스란히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형편이며, 금융당국의 집중점검의 가이드라인이 채권추심 독촉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고 방문전 사전 통지 의무화, 취약계층유체동산(가구, 가전제품 등)압류제한 등의 규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채권추심회사의 경쟁력이란 부실채권 매입이 추심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에 현재로 선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업계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김종빈<금융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