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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便利보다 法질서가 우선! 2001-09/26 <호매 시론>

■ 선거 공약의 횡단보도

지난 80년 당시 충금지하도의 조성으로 지상의 기존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철거됐다 그후 15 여년간 시민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이 지하도로 통행했다. 그런데 1998년 동구에서 기초 의원에 출마한 이모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지상의 횡단보도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충장로 4가와 5가 주민들은 횡단보도의 부활을 공약한 이 후보에게 표를 던져, 결국 당선에 이르게 된다. 당선은 되었으나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 전용 횡단 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각계에 진정을 했다.

그러나 전남 경찰국은 “도로교통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해, 이곳은 지상의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며 민원을 반려했다. 그러자 이들은 급기야 당시의 실세로 알려진 국민고층처리위원회(당시 김광일 위원장)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사실 여부에 대해 현지 답사를 하는 등 상당한 논란 끝에 기초 의원과 연합한 주민들에게 손을 들어주게 된다.

그래서 1997년 7월부터 장애자 전용 횡단보도가 한시적 조건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기부 체납 기간이 끝난, 지난해 7월말 충금 지하도를 접수한 광주시는 운영권을 지방 공기업인 광주 도시 공사에 위임하고, 그간 20년간 사용한 모든 시설물을 교체하고 내부를 수리를 위해 8월부터 공사를 착공했다. 경찰청은 공사로 지하도를 통행할 수 없게 된 시민들을 지상의 장애인 전용 횡단보도를 공사 기간 한시적인 통행을 하도록 한 것이나

■ 로비 의혹 증폭

이 문제가 극히 사소한 민원이지만 횡단보도가 부활된 동기가 특정인의 선거 공약이며, 이를 위해, 문민정부 당시 권력가를 동원했다는 것이며, 이는 곧 목적을 위해 권력과 결탁해서 고층처리위원회로부터 한시적 허용을 얻어낸, 의혹의 부정적 産物이다.

그런데 이 산물을 지금도 고수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수년전 1년간의 장애인 전용 횡단보도의 운영이 아직까지 원상태로 환원되지 않는 것도, 무언가 의혹이 가는 교통 행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원칙이 있는 법질서는 우선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편의만을 주장했던 당시의 일부 인사도 결국 이권과 결탁된 로비의 결과에 동조되었음을 배제할 수는 없는 사건이다.

■ 법을 파괴하는 편리성

그러나 공사가 끝난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전용 도로로 다시 환원해야 하는 경찰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롭다. 그래서 충금지하도 관리소 측은 “장인을 위한 리프트카를 준비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횡단보도를 폐쇄해야 한다” 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경찰청 측은 아무 반응이 없다.

일부 시민은“시민의 통행권을 위해서도 이 횡단보도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시민의 편의만을 생각한다면, 교통 체증이 되든, 말든 아무데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굳이 주차장이 필요 없이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영세민을 위해서 도로 아무데서나 노점상이나 리어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논리가 된다.

시민의 조그마한 편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기본 법규를 지키면서 시민의 편리로 전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충파앞의 횡단보도 문제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시민의 편의만을 위한다면, 사회를 아무 규제도 하지 말고 자유분망 하도록 하는 이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065) 명성황후의 ‘弑害보고서’ 2001-10/08 <월요광장>

■ 드라마 <명성황후>의 인기

최근 안방극장을 독차지하는 드리마<명성황후>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시아버지인 이하웅 대원군을 몰아낸 민비는 고종의 친정을 유도했고,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고종의 정치를 잘 하도록 유도하는 등 女傑스러움이 이 드라마에서 역력히 나타내고 있다.

‘명성황후’는 드라마 뿐 아니라 가곡으로도 연출되는 등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대의 女傑 민비 명성황후의 최후는 비참했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죽음에 대한 사실은 알려진바 없었으나 최근 러시아 외무부 비밀 문서에서 발견되어 그 참상이 모든 사람들을 경악케 한다.

고교 국사 교과서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 󰡒명성황후는 親 러시아파와 연결하여 일본의 침략 세력을 제거하려 하였고, 이에 일본 침략자들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 사변을 일으켰다󰡓고 간략하게 기술돼 있다. .일본인의 잔악상을 이 문서에서 말해 주고 있다.

■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

러시아의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 보고서의 문서에 의하면 “1895년 10월8일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난 새벽 5시경 궁정 서쪽에서 총소리가 들려 황후의 처소로 급히 가니 25명 가량의 일본 낭인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 중 절반 가량이 황후의 방으로 들어갔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일본 낭인들이 황후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궁내 신하들이 막자 칼로 팔을 베어 버렸다. 황후가 상궁 옷을 입고 상궁 무리 안에 섞여 있어 누가 황후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자 일본 낭인들은 한 명씩 끌어내 2.5m의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두 명이 떨어진 뒤 황후가 복도를 따라 도망갔고 일본 낭인들이 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가슴을 세 번 짓밟고 칼로 가슴을 난자했다. 몇 분 후 시신을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으며 얼마 후 그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적었다. 이 보고서에는, 사건 발생 직후 고종이 발표한 성명서와, 대한제국 러시아 공사 이범진(李範晉)과 당시 궁정 경비대 부령이었던 이학균(李學均) 등 당시 궁내에 있었던 사람들의 보고서다.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한 상궁과 러시아인 건축기사 ‘세르진사바틴’의 증언록 등이 첨부돼 있다. 그리고 고종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일 사건의 징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황후를 살해했던 일본인들의 이름 등이 명시되었다.

■ 殘惡한 日本人에게 분노를 !

당시 명성황후는 친 러시아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대응방안 마련과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웨베르 보고서이다. 지금까지 명성황후 시해 용의자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을 뿐 한번도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보고서는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는데 進一步한 증거가 된 것이다.

이 밖에도 황후의 죽음을 목격한 고종의 둘째 아들 처소의 상궁과, 러시아 건축 기사로 당시 일본 세력의 견제를 위해 궁정에 고용됐던 ‘세르진사바틴’의 證言錄은 일본인들의 잔혹한 범행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일본인이 지난 일본 제국 시대, 우리 민족에게 행한 행위는 이루 다 말 할 수는 없어도 이번의 이런 기록으로 들추어 볼 때 일본인의 잔악상이 다시 한번 天下에 노출된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의 殘惡性(잔악성)과 非人間的인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