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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구충곤 군수, 공직자 발상의 전환 주문

군민과의 대화에서 근시안적 사고 질타

구충곤 화순군수는 읍면 연두순시 4일째인 26일 도암 면민과의 대화에서 공직자의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구 군수는 “운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하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10년 안에 등재가 어렵다”고 말했다.

와불을 비롯해 9층석탑, 채석장 등에 대한 연대측정도 하지 않고 운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면민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구 군수는 “운주사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도 등재 안 돼 있어 절차상 쉽지 않다”며 “그런데도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곧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처럼 하는 얘기하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9층 석탑을 비롯해 와불 등에 대한 연대측정 등 기초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운주사가 갖는 장점을 살리는 등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 10년 안에 등재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운주사 입구에 건립되고 있는 천불천탑 문화관 건립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운주사 관련 유물 한 점 없는데도 ‘박물관’ 명칭을 사용하는가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시계획조차 없이 건축 공정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사고를 질타한 것이다.

구 군수는 도암 출신 화순의 성자 이세종 선생의 생가 등과 관련, 관광 상품화 방안도 주문했다.

“지난해 이세종 선생 생가를 복구한 것을 보며 화순은 기독교의 성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는 구 군수는 “앞으로 성자 이세종 선생을 연구하고 홍보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선생의 생가 외에도 선생이 수양한 주변에 등산로를 조성해 성지순례길로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자 이세종 선생, 운주사 석탑 석불군, 천불천탑 문화관 등 문화산업을 육성해 문화가 화순경제의 효자노릇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충곤 군수는 도곡면민과의 대화에선 “지난 1년 6개월간 군정을 펼치면서 투명하고 공평하게 군정을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도곡면은 유리온실을 비롯해 하우스가 많은 지역으로 농업인이 각종 보조사업 등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농업인도 있을 것”이라도 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는 것이 군정방침”이라며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잘 헤아려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종합민원>화순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 조사

2월 중순까지 토지이동 사항 등 21만여 필지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을 오는 2월 중순까지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가담당자와 보조요원 등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 개별 토지의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로조건, 공적규제 사항 등 토지특성을 조사키로 했다.

2016년도 조사대상 필지 수는 화순군 전체 토지필지 수의 83%에 해당되는 21만여 필지로, 지가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계 등을 위해 제방, 하천 등 공공용 토지와 사유지 중에서 유지,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국·공유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5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토지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조사기간 동안 지가조사반이 각 마을을 방문해 가격형성의 요인이 되는 토지특성 내용과 전년도 공시가격을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지가조사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재무과>화순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번호판 합동 영치

과태료 체납자도 번호판 영치해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방세 체납자 등록번호판 영치 시 세외수입(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영치도 함께 추진해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을 해소키로 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 위주로 추진했으나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 세외수입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키로 한 것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세외수입(과태료) 관련 체납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7월부터 법에 따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영치를 할 수 있다.

군은 1월부터 연중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 예고를 하고, 조기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등록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 뒤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등)가 체납액 27억 중 14억원(5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 납부자에 대해 집중 영치할 계획이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세외수입담당(061-379-3157)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민사 재판은 송달료, 인지세가 필수

송달 (送達)이라 함은 편지, 서류, 물품 따위를 보냄을 뜻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송달료라 한다.

법률에서는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한다. 형사 재판에는 법원이 부담하지만 민사 재판에는 원고가 부담한다.

송달료는 준비서면, 답변서 등 법원이 원, 피고에게 보내는 우편요금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송달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게 된다.

그런데 전남의 모인은 민사소송을 하면서 송당료가 부족함에도 수개월간 납부를 하지 않아 재판부가 “송달료 미납은 재판의 속행이 곤란 하다” 며 “송달료 납부를 명령한다” 고 했다.

아마 송달료도 없이 재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농업기술>“힐링 가족텃밭 분양 신청하세요”

화순군, 도시민 대상 2월19일까지 텃밭 분양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힐링 가족텃밭 분양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사체험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화순읍내 현대병원 교차로 인근에 1,898㎡(575평) 규모로 힐링 가족텃밭을 분양키로 했다.

분양은 1구좌당 16.5㎡(5평) 규모로 2만원씩(1년 임대료) 총 70구좌를 분양할 계획이다.

농사체험을 하고 싶은 비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는 신청서 제출 후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신청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 입금한 순서로 선정한다.

힐링 가족텃밭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자신이 원하는 작물을 직접 가꾸고 수확해 친환경 먹거리 해결은 물론 아이들에게는 좋은 힐링체험의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사전 집합 교육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텃밭 디자인부터 씨앗을 심고 키우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힐링 가족텃밭 분양과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hwasun.go.kr) 또는 기술보급과 미래농업담당(061-379-544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