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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전 군수 실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2년 6개월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전 화순군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 5백만 원을 선고한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광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자재업자 박 모씨가 2011년 화순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수 홍이식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건넸다는 3천만원에 대해서 뇌물 수수로 인정,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해외연수 경비 명목의 5백만원도 뇌물수수로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번 홍이식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12월 6일 구속돼 1심 공판이 진행되던 2013년 5월 30일 금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과 함께 금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박지원 무죄 “대법원” 판결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20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돼 정치 행보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전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저축은행에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서 박 의원은 의원직 유지는 물론 총선 출마도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