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난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갑작스런 전화가 걸려 왔다.

내용은 “판결문 정본을 피고인들이 직접 수령 하라”는 통지다. 이유인 즉, “4천만원을 민사로 청구한 원고 A씨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우송하지 못해 직접 법원으로 와서 수령하라”는 내용이다.

법원 관계자는 “아마 광주 법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 듯 하다” 고 말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 등 모든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 A 씨는 손배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 185,000원과 송달료 65,000원만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했으나 그동안 원고, 피고 간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는 우편요금인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들이 직접 수령하게 됐다.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계산 방법이다.(인지대 4천만원x0.0045+5,000+송달료 65,000원)

따라서 원고 A씨가 청구한 4천만원은 법원이 기각을 당 하면서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지 않아, 판결문을 피고인들이 직접 수령하는 전국 초유의 해프닝이 벌어지게 됐다.

지난 12일 오후 1시 55분 광주지방법원 103호 법정의 공판 시작을 알리는 재판장 (판사 김장구)은 이날 공판 선언과 함께 10건의 선고를 시작 했다.

이날 두 번재로 호명된 원고 A씨, 그러나 패배를 예상한 듯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 최재승, 피고 김xx에 대해서 재판장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청구한 서류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고 선고 하면서 10명의 선고가 이어 졌다.

이로서 A씨가 파인뉴스 대표 최재승과 화순의 모 기업 전 대표 김 모씨를 상대로 소송 한 “허위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 4천만원씩 8천만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A씨의 패소로, 1심은 재판부의 기각으로 마무리 됐다.

그런데 문제는 1심의 소달료는 납부하지 않으면, 송달 일로부터 2주일 이네에 항소를 해야한는 민사소송법에 위배되어 1심의 송달료는 반드시 완납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판결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기사를 작성 보도했다는 내용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가 이유있다고 인장 피고의 허위사실 보도를 인정 할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 공판은 가단 2383x호로 2015년 5월29일 법원이 접수 하여 5회 공판을 진행 했으며, 약 10개월 진행됐다.

이 공판은 2015년 6월16일 첫 공판으로 39건의 준비서면, 답변서 등으로 2016년 4월 11 일 원고측 변론재개 신청과 고위공무원 2번째 증인신청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 했다.

이 공판은 판결문 도착 시점부터 2주일 이네에 항소해야 하며, 공판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 하게 된다.

한편 이문제는 화순의 고질적인 폐해로서 공직사회에서 공포의 대상이 된바 있었다.

"고소,고발 진정, 소송 해보고 안돼면 말고?....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