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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언론에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에서 특별 송달된 반론보도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된 결정문이 도착했다.

‘언중위’의 결정문은 주문에서 “신청인의 이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라고 주문했다.

‘언중위’광주중재부에 ‘반론. 손배’를 동시에 청구했던 당사자는 주장에서 “지난 2016.4.12.14:04<속보>화순한약유통 전 간부사원 A씨 손배 청구 기각”과 관련한 속보기사를 문제 삼았다.

신청인 A씨는 한약유통 전 간부사원은 자신이고 본지의 사건 기사를 접하자마자“판결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본지에 발송하였음에도 본지가 이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기에 이를 속보 형식으로 반론보도하고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각 구한다는 신청이다.

이와 관련 ‘언중위’는 판단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과 제18조 제2항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는 반론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N지의 속보 형태의 지난 4.12.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의 재판결과 보도에 관해서는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3항, 및 제18조 제3항의 각 준용규정에 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기사가 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따라서 ‘언중위’는 신청인 A씨가 청구한 ‘반론보도와 손배청구’ 모두는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기각 결정됐다.

▶막가파식 고소고발 남용,명예훼손 수사기관 개입해야..

그동안 ‘화순한약재유통’에서 3개월 근무하다 해고된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와 대표자를 상대로 5년간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왔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모든 결정을 부정하고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방법을 달리해 “이사해임무효소송과 주주총회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위의 소송에서도 A씨는 원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는 판결했었다. 그런데도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지역 언론보도에 대해서 회사의 사주에 의해서 돈을 받고 기사화 했거나 공모에 의한 토착비리로 몰아 부쳐 왔다.

또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는 수회에 거쳐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그리고 페이스북 전송을 통해서 사이비 기자라고 단정하고 명예훼손 내용도 서슴지 않고 적시해 게시했다. 이러한 A씨의 행태는 법적 보호를 벗어났다는 여론이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A씨는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를 막고자 보도했던 기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있다. 또한 N언론을 상대로 수회에 거쳐 2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기도 했었다.

A씨가 자행하고 있는 고소와 고발 그리고 언중위의 보도조정과 손.배 등에서도 A씨에게 불리한 판단이 대부분이다.

거기다 수십년간 공직에 근무해 왔던 화순군 고위 공직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악의적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해오다 고소를 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했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A씨는 여러 곳의 지방 대학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해 왔다. 또 회원 5명인 사회단체 공동대표와 국민의 당 지역위원회 감투와 법무부 교정위원도 겸직하고 있다.

특히A씨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대통령 후보 지지 단체 '대외 협력 위원장'으로 새정치 실현을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맺은 인연 등으로 재작년에 자서전 'OOO의 유쾌한 소통이 아름답다' 출판기념회를 갖었으여, 또한 화순군수 예비 후보로 '새로운 희망의 화순 건설' 이라는 기치아래 첫 정치적인 도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라고 밝혀왔다.

또 A씨는, 당시 안철수 지지 단체 '새정치 실천 연합'의 화순군수 후보로 추천된 바 있으며, 이후 화순oooo 공동대표로서 국가와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라며 소개해 왔다.

게다가, 이번 4.13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정권 교체 주역으로 '녹색 바람'을 일으킬, 다양한 선거 전략을 입안 건의해 드렸으며, 화순나주 국민의당 손금주 후보 선대위원장, SNS본부장을 맡아 힘과 지혜를 보태 드렸습니다. 등의 힘을 과시했다.

말미에는 위 필자: OO공 O자 76대손, OO OO성 21대손, OO초 전교어린이상 수상, 건강한 대한민국 홍보위원, OO그룹 출신, 동기부여, 인맥의 달인되기, 갈등 조정 전문 강사, 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A씨의 소개 메시지를 받은 지역민들은 과연 갈등조정 전문 강사인지 지역갈등 전문가인지 모를 지경이라면서 수사기관은 A씨의 주장처럼 사이비 기자라면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A씨의 음해라면 이 역시도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정현택 기자<뉴스투데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