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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당’은 신임 수석대변인에 나주화순의 손금주 당선인을 임명(任命)하는 등 당직개편을 단행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대해 국민의당의 정책방향과 소식,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 한다” 고 밝히고, “ ‘제때에 정확한 보고’를 제1원칙으로 하겠다”며, “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서 당의 운영방향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 당에 따르면, “손 수석대변인은 10여 년 동안 판사를 역임하고, 변호사로서 ‘공정거래’와 ‘방송통신 분야’에 주력해온 경력자로서 국민의당의 수석대변인 임무는 물론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정치신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라는 평을 듣고 있다.

손 대변인은 나주∙화순 지역민에 대해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번영에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해 주신 나주시민과 화순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임명에 대해 “ 국민의당이 손금주 당선인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한 것은 나주∙화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크게 환영할 일이며, 손 수석대변인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지역민은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의 지도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손 수석대변인을 임명하고, 대변인은 김경록· 장진영 현 대변인을 유임하고, 고연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은평구‘을’ 지역위원장을 추가 임명하는 등 전폭적인 당직개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기자협회 신문법 시행령 철회를 건의

이러한 소식을 접한 화순기자협회(회장 최재승)는 손 수석대변인에게 박근혜정부가 잘못 생각한 언론법 시행령에 대한 철회 또는 완화를 건의했다.

이 건의문에서 “언론법 시행령은 군사 독제적인 언론 통재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목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시행령의 헌재 판결까지 연장 하거나 철회하도록 힘서 줄것을 건의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건의했다.

다음은 건의서 원문이다.

건의서 [建議書]

수신 : 손금주 수석대변인 귀하

발신 : 화순기자협회 회원 일동

제목 : 인터넷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건의의 취지

존경하는 국민의 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 !

인터넷 언론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은 감시의 대상이 감시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으로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인터넷 언론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입니다.

“언론은 단순한 산업도, 정권의 나팔도 아니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인터넷언론에 대한 폭거와 언론장악의 헛된 꿈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당은 이를 철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와같은 내용은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한바 있습니다.

건의의 원인

직원 5인 이하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언론의 강제 퇴출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15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1월 19일 전격 시행됐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언론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1월 17일 까지 5인 이상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언론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직원 수로 인터넷언론의 존폐를 정하는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지난 해 12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미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가지고,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에는 이 시행령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인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스>, <비마이너> 등 인터넷언론과 1인 미디어 등 63명이 소송인단으로 나섰고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가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신문법 시행령을 강행한 것은 작게는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더 크게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되어온 언론 장악을 끝내겠다는 반 헌법적 반민주주의적 의지의 표현” 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관하는 민변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의 위헌 요소에 대해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 허가제 금지’ 위배 ▲평등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법률유보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등 6개를 꼽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터넷기자협회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류언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 신문지면과 방송에서 충분히 깊게 다루지 못했던 것, 다양한 전문 영역과 소수 의견들이 인터넷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며 “신문법 시행령으로 인해 약 80%에 가까운 인터넷 언론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은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등록이 취소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 론

이 헌법 소원의 요지는 인터넷 언론이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억 원의 매출이 필요합니다.

광고를 받지 않고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언론은 절대 불가능한 액수며, 이 시행령으로 전국의 약 80%에 가까운 인터넷 언론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시고용 인력을 늘리지 않는 다수의 인터넷 언론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행령 안에 대해서 “정부는 인터넷언론의 기사품질 재고와 유사언론행위, 어뷰징, 선정보도 등을 시행령의 이유로 삼았지만, 이런 행위가 5인 미만의 인터넷언론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대안 언론 등을 손보기 위한 시행령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인터넷언론에 대한 폭거와 언론장악의 헛된 꿈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헌소에 헌법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헌소의 판결이 나는 시점까지 이 시행령은 연기되어야 하며, 헌소도 10월 까지는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6일

위 건의자 전남 화순기자협회 회원 일동

건의서 제출인 대표 최재승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