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법원>배임 혐의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모씨와 전 개발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4년 이들이 부당하게 책임 감리를 맡겨 예산을 낭비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1심에서 경영상 판단이고,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옛 통진당 비례의원 퇴직취소 소송 승소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이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옛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회에 복귀하게 됐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전남 비례 지방의원은 모두 5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의원직을 잃은 뒤 각 지자체를 상대로 퇴직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늘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됐다 해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옛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의 지위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옛 통합진보당 비례 지방의원들은 조만간 의회에 복귀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전북이 2심까지 승소를 했고 대법이 남아있는데, 2심까지는 같이 갈 것으로 보고 대법이 마지막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본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옛 통진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결정을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1차 결론이 났지만, 아직 항소심 판결과 이들이 다른 진보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kbc

◆<수산업>국내 첫 바다 송어, 세계가 주목

민물고기인 송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다양식에 성공했다.

고흥에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간 가운데, 조만간 수출길에도 오를 전망이다.

민불 고기인 송어가 바닷물이 자라고 있으며, 국내 첫 바다양식에 성공한 '바다송어다.

양식 1년 만에 무게 4-5kg이나 나가는 상품성 있는 어른 송어로 성장했다.

현재 고흥양식장에서 바닷물로 키우고 있는 어른 송어는 모두 5천 마리에 이르고 있다.

가격은 kg 당 만 3천 원 선, 마리 당 6만 원 안팎에서 팔리고 있다.

바다송어 양식어민은 "광주하고 부산쪽에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가 더 확대되면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년 내내 생산이 가능해진 바다송어는 한 해 3만 톤, 3천억 원에 이르는 수입 연어와 송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중국과 일본 등지로 수출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노르웨이가 독점하고 있는 전 세계 연어과 어류 시장 확보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을 공략해서는 이른바 황금송어도 개발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어류연구담당은 "중국이나 일본 등지와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조만간 수출 협상이 타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이나 동남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와도 접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닷새 동안 부산에서 열리는 수산올림픽, '세계수산대회'에 바다송어를 특별 전시할 계획입니다.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