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인격 살인 서슴지 않는 13년차 법무부 교정위원 A씨

▲.‘한약유통’이 300억대 국책사업장 맞나?

▲.K전 대표는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파탄 냈나?

▲.일방적 주장으로 지역이미지 심대하게 손상

▲.단 한사람 음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상처 깊어가..

▲.A씨, 입만 열면 거짓말 릴레이..자고나면, ‘고소.고발’

▲.그의 직업은 갈등조정위원. 사회단체 공동대표 자임

▲.그는 새정치 새00 새지도자 1순위..자신의 블로그에서 자평

화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 그는 5년째 악의적이고 허위의 주장을 담아서 무차별적으로 펼치고 있다. A씨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화순군청은 신뢰도가 땅에 곤두박질 친지 오래다.

또 다수의 사람들은 심각할 정도로 명예를 훼손당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피해를 본 당사자가 적극적인 구제를 요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하고만 있는 공직자들은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며 손사래를 치기 바쁘다. 또 유관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중복된 A씨의 민원 때문에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람의 수법은 담당자만 바뀌면 같은 민원을 과대 포장해 행정력을 동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퇴직한 전 화순군 간부공직자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이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은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A씨의 극단적 행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한약유통에서 비위행위로 해고되자 이에 대한 보복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행동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 前 대표가 300억대의 국책사업장에서 배임과 횡령을 저질러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자신의 해고가 무효라고 법적 소송에 나선 것.

그러나 A씨는 회사대표를 상대로 음해성 주장에 대한 실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간부사원 해고무효소송에다 사내이사 무효소송. 그리고 주주총회무효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자신이 줄줄이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A씨는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도 패소했다. A씨의 마지막 희망은 주주총회무효결의 소송건 항소심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와 음해성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와 각 언론사 전자우편을 통해서 위의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해 오고 있다. 전. 현직 공직자와 기업인 언론인 등이 공모내지는 유착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언론사나 지역 정치인. 공직자 등에게 무차별적인 여론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행태다.

다수의 지역민들은 A씨가 전송해 오고 있는 문자메시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당수의 지역민들은 스팸처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문자 내용에 해당되는 인사들은 파렴치한 부류로 몰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과연 A씨가 지난 수년간 주장하고 있는 화순한약재유통이 국책사업장이 맞는지 그리고 전 K 대표가 배임과 횡령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화순군의회 진상조사특위 의원과 한약유통 주주이사. 전 간부사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화순한약재유통 300억대 국책사업장 맞나?

공문서 조작, 변조한 광주세무서 서류

화순한약재유통은 상법상 농업법인이기에 국책사업장이 아니다. 다만 화순한약재유통 제1공장은 한의학 육성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BTL)로 설립해 민간에게 임대한 시설이다.

화순한약재유통이 이 시설을 사용하면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빌려 쓰고 있는 시설이다. 이 시설을 활용해 화순 한약초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화순군에서도 20억6천여만원을 출자하였으나 A씨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서 작년도 출자금 전액을 회수한바 있다.

또 제 2공장도 정부가 98억여원의 국비를 지원해 우수한약재 제조시설로 화순한약재유통이 공장을 완성시켜 가동하고 있다. 이들 시설 모두는 초기운영자본 부족과 A씨의 지속적인 중복민원과 ‘고소.고발’로 발목이 잡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작년도 전통의학연구소(대표 최건섭)가 최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A씨가 주장한 300억원대 국책사업장은 단 한푼의 손실도 없이 그대로 건재하다. 제1공장과 제2공장은 화순군 소유이고 화순군이 출자했던 20억6천만원도 전액 회수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A씨의 주장은 허위이고 음해이며 본질을 모르는 주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前 한약재유통 대표 K씨 ‘횡령.배임’ 있었나?

27일 본지는 한약유통에서 3번째로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를 겸하고 있는 이 모씨와 전화통화에서 전 K대표가 회상경영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했거나 손실을 가져왔는지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 모씨는 “월급도 반납하고 회사발전만 도모해 왔던 대표가 무슨 횡령과 배임이 있었겠냐”며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주주인 자신들이 먼저 수사를 의뢰했을 거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밝혀진 내용 그대로라는 것이었다.

그에 앞서 또 다른 주주와 이사를 겸하고 있는 김 모씨는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수사기관에서 다 밝혀진 내용인데 아직도 그러한 낭설이 떠돌고 있냐는 거였다.

신 모이사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 사건이 진행 중이냐며 혀를 차기도 했다. A씨가 비위행위로 해고되자 후임으로 근무했던 조 모씨는 몸서리를 쳤다. 세상 살면서 이런 경우도 있냐며 분노하기도 했다.

‘한약유통진상특별조사위회’에 참여했던 윤영민 의원은 조사보고서에도 공개했지만 배임이나 횡령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에 언급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배임과 횡령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3개월 근무하다 해고된 A씨는 5년여 동안 배임과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주장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5년간 “K대표가 300억대국책사업장을 파탄 냈고, 횡령과 배임이 있었다”며 청와대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민원제기와 ‘고소.고발’를 했었다.

수년전 청와대 지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 조사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관까지 대동해서 화순군청에 조사실을 마련하고 3일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권익위원회는 전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조사관은 민원을 제기한 A씨가 무고의 혐의가 있다며 무고죄로 고소를 요구해 실제 무고죄로 A씨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A씨가 무고인줄 알면서 고소를 했는지 입증하라는 입장을 밝혀 이 무고사건은 유야무야 종결돼 버렸다.

그러나 A씨가 고발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또 받기에 이르렀다. 검찰조사에서도 ‘권익위’ 조사와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끝났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와 권익위. 수사기관. 주주. 그리고 화순군의회 모두가 한통속이고 비리와 유착한 기관이나 기업인이 되어버리는 논리다.

또 이를 보도한 언론도 A씨가 주장한 사이비 언론사며 사이비 기자가 맞다. 또 A씨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맞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A씨가 주장한 그 모든 것은 허위이거나 음해성 민원제기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A씨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며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며 반론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A씨 악의적 행태 어떻게 저질러 왔나.

A씨의 주장을 반박해 왔던 공직자와 언론인. 관계자들은 K 전 대표이사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공모를 통한 비리유착혐의로 낙인 찍어버렸다.

특히 “K 전 대표이사가 배임.횡령 혐의를 단정하고” SNS와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각 언론사 e-mile로 지속적으로 전송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그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도 없다면 말고 식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취재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타 언론사에서 알아보라는 식이다. 게다가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언론사 취재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10꼭지이상 담아서 보도해줘야 인터뷰에 응하겠다”며 거부했다.

A씨의 이러한 행태는 지속됐다. 이 기간에 중복민원도 청와대. 중앙부처를 비롯해 유관기관에 끈질기게 제기해왔다. 그런가 하면 전 전 군수를 비롯해 K대표와 직원들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 고발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입사한 J모양은 수사기관 조사와 행정기관 조사를 1년여간 받다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직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젊은이는 혹독한 경험을 해야 했다.

또 다른 여직원은 대표가 지시한 회계업무 이양 지시를 A씨가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는 회계업무를 인계 받은 것처럼 거짓말도 시켰다. 대표가 지시하지도 않은 거래은행 자금 계좌를 바꾸라고 강요한 행태를 보면서 거짓 보고를 하면서 근무할 수 없다며 K 대표을 찾아와 사직서를 제출해 버렸다.

단 몇일간 근무하다가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치 않겠다는 이유였다. 이 여직원 또한 고발을 당했다.

A씨는 막 출발한 한약재유통을 상대로 세무조사도 시켰다. 세무탈루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부실하게 조사를 했다며 재조사 민원을 제기해 두 번씩이나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다. 물론 탈루액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A씨는 탈루세액 있음이라는 조작된 공문서를 버젓하게 공공기관에 게시해 한약재유통을 비리사업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 이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다. 공문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A씨가 줄곧 주장하는 한약재유통이 중대범죄인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공공연하게 적시해왔다. 이 사건 역시도 A씨의 고발로 시작된 일이다.

약사법 위반 사건 속내를 들여다보면 화순군 발전에 필요한 홍보영상 촬영을 위해 포장재를 바꾼 것이었다. 물론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고발해 기어코 약식기소(벌금2백만원)를 당하게 했다. 이러한 사실을 빌미삼아 마치 한약재유통이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으로 몰아세웠다.

(위의 광주세무서장의 직인찍힌 일부서류는 화순군청 자유게시판에 공개됐던 A씨 게시물이며 아래는 한약유통이 당시에 세무조사가 끝난후 공개한 서류다.)

지역발전을 위해 홍보에 협조했던 한약재유통과 대표는 한순간에 약사법위반 기업이 됐고 대표자는 벌금전과자 멍에를 쓰게 됐다.

그뿐 아니다. 감사원과 전남도 감사관실, 화순군청 감사계에 끈질긴 감사를 요청해 화순군에서는 수차례 감사를 단행했다. 여기서 부적정 회계가 있었다는 확인을 받아갔다.

그 부적정 회계는 회사내 공장 직원들의 간식인 빵 구입비용 몇 만원이었다. 일반 구멍가계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간이세금계서로 대처한 것이었다.

화순군 감사부서는 이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정 회계로 봤다. 화순군은 A씨의 입맛대로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낸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를 알아낸 A씨는 한약재유통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여론을 만들어 냈다.

화순관내 한약초 농가에서 생산재배한 생강도 중국산이라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허위의 제보를 했다. 결국 생물로 수매됐던 생강은 조사를 받는 기간에 썩어버려서 고스란히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또 있다. 대량구매 업체인 KT&G(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콜마사에는 원산지가 위.변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의 제보로 거래중단까지 요구하는 사업방해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13년차 교정위원이라는 감투를 자랑하고 있는 A씨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교정위원이란 지역사회의 신망과 학식이 높은 저명인사거나 성직자 등이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다음 제 2호에서는 이토록 치밀하고 악의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이유와, A씨는 어떤 비위행위로 해고 됐는지 그 배경 그리고 해고와 관련된 사법부 판단을 밝혀드릴 예정이다.

다음 이 내용을 세분화해서 보도할 예정이다.

공동 취재 /원본 뉴스투데이 한국 정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