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본 파인뉴스와 뉴스투데이 한국이 이 기사를 취재 보도하는 것은 A씨가 "언론이 화순군과 전 한약유통 대표이사K씨가 유착되어 편파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기사로서 A씨의 주장은 전혀 허위사실임을 군민에게 고발하기 위함이다.

또한 A씨는 수천통의 문자메시지 마다 "지역언론(OO뉴스, 뉴스 OOO한국) 이 비리와 공모했다"는 내용중에 "화순한약재유통 300억대 국책사업장(1편)을 비리투성인 한약유통 전 대표 k씨와 유착 공모하여 말아 먹었다"고 주장(2편) 한바 이는 A씨의 아전인수격 주장으로 보고 A 씨의 주장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본 기사를 보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파이뉴스 등 언론은 화순이 특정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4명의 군수 구속" 에 이은 또 다른 망신을 시키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군수, 부군수, 군의원과 차기 의장에 출마할 k의원을 비방하는 아전인수에 몰두한 사람의 주장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민간인으로서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없어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 356X호의 기소사건(고위공직자 명예훼손)의 선고와 사법기관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참담함으로 본 기사를 기획 보도하고 있다. <편집자 주>

▶한약유통이 A씨를 해고한 이유

서울 행정법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문. 원본에서 발췌 !.

화순한약재 유통(주)에서 지난 2011년 해고된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 했다는 대법원 판결등의 원본을 근거로 A씨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는 입증이 나타나 이를 보도한다.

그러나 A 씨는 이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다시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한약유통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지만 1심 모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더욱 이미 한약유통 대표이사가 바뀐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 C 모씨와 전쟁은 또 다른 적을 늘리는 결과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본 파인뉴스와 뉴스투데이 한국은 서울 행정법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문 원본을 근거로 하여 A씨의 해고 사유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화순한약재 유통유통(주)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상근자 10여명을 사용하여 한약재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다

2011년 이 회사에서 입사한 A씨는 사내이사 겸 행정업무 총괄 부장을 역임 했다. 이렇게 입사하게 된 동기는 이 회사 설립당시 전전 군수에 의한 추천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전전 군수의 체면 때문이라도 착실히 근무해야 하지만 입사 3개월 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 주주총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2011. 1.12 임시총회 해고안건에 의해 안건이 상정되고 2011. 1.13 위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 (이하 이 사건 해고 처분) 통지를 했다.

해고 사유는 ▶명령 불복종, ▶직권남용 ▶회사 명예 실추의 사유가 인정 됐다.

A씨는 2010년 11월 2일 대표이사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10월분 주유비 347,000원을 청구 하였다.

대표이사는 향후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정산할 때 영수증을 첨부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결재 하였다.

A 씨는 2010년 11월8일 전남 및 화순 담당 공무원에게 참가인의 사업진행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위해 전남의 시. 군, 공무원 초청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대표이사가 허락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BI 개발과 인터넷쇼핑몰 구축도 시급한데 이 역시 대표이사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같은 달 10일에도 화순군 공무원에게 홍보를 위해 담당 공무원 초청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대표이사가 허락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A씨 해고사유 판결문 사본

대표이사는 A씨에게 협약에 따라 사업자 건물 보수비용 등으로 적립해 두어야 하는 교체충당금 1억5천만원을 농협에 예치하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2010년 12월1일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채 위 교체충당금을 국민은행에 예치하였다가 2010년 12. 1일 대표이사가 이를 알게되어 대표이사의 지시로 2011.1.10. 다시 농협에 1억 5천만원을 예치 하였다.

법인 카드는 평소 회계담당 직원이 보관 하였다가 필요시 대표이사의 허락을 얻어 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 12. 2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A씨는 법인 카드로 식사비용 325,000원을 지출 하였고, 다음날 12. 3. 에는 직원들에게 개인(맹)비용으로 저녁식사를 사겠다고 말하고, 식사비용 312,000원을 대표이사의 승낙없이 법인카드로 지출하였다.

A 씨는 2010년 12. 2 대표이사로부터 맹이 보관하고 있는 회계장부, 통장, 법인 카드등 회계, 경리 담당자인 최 모씨(여)에게 인계해라는 지시를 받고도, 최 모씨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최 모씨를 시켜 허위의 인수 인계서만 작성토록 아였다.

최 모씨는 같은달 12월 6일 대표이사에게 A씨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사직 하였다.

회사는 A씨 와 임금 혐상을 하지 못한채 잠정적으로 2010년 9월분 월급 444,289원, 10월분 월급으로 2,872,067원, 11월분 월급 2,872,067원을 각 세금 공제후 지급했다.

화순군은 2010. 12월 경 A씨의 봉급을 2,500만원으로 확정 협약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 하였지만 A씨와의 연봉이 견해 차이로 확정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A씨의 12월분 월급 지급에 대해서 결재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대표이사의 결재없이 직접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12월분 월급 명목으로 일금 2,511,23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채 하였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8일 대표이사 결재 없이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자신을 포함 직원들에게 9월부터 11월 까지 시간외 수당 합계 3,176,921원을 계좌 이체 하였다.

같은 달, 27일 A씨가 보관하고 있던, 회계 관련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와 법인 인감도장을 회수한 후 보관 하는 등 비리가 문제가 됐다.

이러한 연유로 2011.1.12 이 회사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A씨에 대한 해고 안건이 의결하고 A씨 에게 같은 달 11월 15일부로 해고통보서를 교부 하여 등기로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 됐다.

해고 사유, 명령불복종, 직권남용, 회사명예 실추, 직원관리 부적절의 사유로 해고 된 것이다.

이 내용은 서울 행정법원 2011 구합 3065x에 의한 것이다.

A씨의 해고 정당성은 서울 행정법원 2011구합 3065x. 서울 고등법원 2012 누 2999x. 대법원 2014 두 609x. 호 에 의해 작성된 원본을 근거로 취재했다.

다음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서술된 비위 사실로서 A씨의 구체적인 해고사유이다(행정법원 판결문 발췌)

▶명령불복종 : 교채충당금 무단예치 (비위행위)

▶직권남용 :(1)12월급 봉급 대표이사 결재 없이 단독처리(2)시간외 수당 단독처리 (3)본인차량 급유대금 부당처리(4)법인카드임의사용 (비위행위)

▶회사명예훼손 : (1)회사의 주거래처인 농협, (주)한의 유통, 인삼공사, 등에 생약조합과 거래중단 일방적 요구(비위행위)

(2)외부인사와 접촉시 대표이사와 자신의 의견이 다르다는 말을 수없이 거론함으로 대외이미지 실추

▶직원관리 부적절 : (1)회계업무 직원에게 법인통장과 관련자료 인수인계 받고도 허위보고를 종용 (2)회사의 업무 추진과 직접 연관 없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가 위해 집중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중단시키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효율 저하 (4)직원 출퇴근관리 미비

다음제 5편은 A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화순군민과 국가기관의 피해 현황등 종합편을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