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국가란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타협이고 결단이며 상식(국민 다수 의사)을 존중하는 것이다.

한데 현대 정치는 근본에서 보면 사람들의 투쟁이 아니라 권력의 투쟁이다. 때문에 바람 속 돛단배처럼 불안하다.

19대 국회 내내 민생 관련 법안도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당파적 이익에 맞는 것만 통과시키다가 상적된 수많은 법안을 폐기처분케했다.

20대 국회도 시작부터 조짐이 불안해 보인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국회는 당쟁의 마당이 된 지 오래이고, 이제 당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쟁은 이제 체질화됐다. 야대여소가 된 국회에서 야당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상시 청문회법’이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그동안 장관급 각료 임명의 청문회를 보면 인신공격에 당파적 이데올로기의 폭로, 남남갈등, 여야 갈등만 드러내는 꼴이었다. 한마디로 당파싸움 잘하는 법이었다.

‘국회선진화법’과 ‘상시청문회법’이 잘 공조하면 대한민국은 무력화될 수 있고 ‘국회독재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마도 앞으로 기상천외한 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호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나머지 국민의당 의원 37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법안에는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다.

특정지역 당으로 통하는 국민의 당이 내놓은 법안이다. 5·18민주화운동도 크지만, 3·1운동도 동학농민운동도, 그리고 북한이 남침한 6·25전쟁도 크지만 이렇게 대놓고 ‘비방왜곡하면 징역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다.

5·18이 국민적 운동이 된 것은 선진국 언론 보도도 많으므로 미래 역사가의 몫으로 남겼으면 한다.

무리하게 역사를 법률로 예단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역사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 역사는 언론자유와 출판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도 국회도 없고, 여당도 야당도 없다. 서로 뒤죽박죽이 돼 제 역할을 지키지 않고 서로 영역을 침범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욕하면서 분노에 차 있다.

여기에 법원은 ‘전관예우’의 배수진을 치고 정의(?)의 판관으로 버티고 있다. 로펌들의 경쟁에 의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국민들의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이만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걱정할만하지 않는가. 언론의 여론도 편파성으로 출렁이고 있다.

분당한 야당은 특정지역에 가서 아부하느라고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여당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박 터지고 있다. 모두 당파이익과 지역이기에 눈이 멀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반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걱정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민주주의 운동권이 적어도 견제세력 역할을 하면서 성장했지만 지금 어느 누가 독재할 수 있는 시대인가.

그런데도 야당은 걸핏하면 ‘독재’ 운운하면서 여당을 공격한다. 그것은 ‘유령독재’이다.

전형적인 민주와 독재의 이분법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니 민생과 환경이 보일리가 없다. 대한민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쌍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역설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어느모로 보나 예전보다 잘 살게 됐는데 지금 있는자나 없는 자나 모두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산업화와 정신문화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해야 했는데 산업화만 이루었으니 ‘돈 밖에 모르는 국민’이 됐다.

돌이켜보면 한반도에서 신의 한수는 남한에서의 대한민국의 탄생과 산업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한은 지금 세계 최악의 ‘왕조전체주의국가’가 돼 있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남한은 지금 주인정신이 없어서 당쟁국회의 아수라장이 돼 있다.

남북한 모두가 문제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려야겠다.

고운석<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