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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6대 핵심문제 지적!

- 환부는 못 건들이고, 애꿎은 주변만 정리하는 꼴! -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24일에는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27일은 28개 에너지·자원 관련 기관, 28일은 25개 산업 및 무역, 특허 관련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산업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먼저 이번 조정은 기관 및 업무 폐지, 축소로만 가득할 뿐 정작 공기업 부실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방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08년, 무려 19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한지 8년만에 이번엔 자산의 구조조정과 인력 30% 감축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의 신뢰만 잃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 붐을 일으켰던 08년에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전후였지만 자산매각을 종용하는 현재는 45달러 전후라고 밝히고, “제일 비쌀 때 사고, 반토막일 때 파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핵심자산의 헐값 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최근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안전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업무의 민간개방 확대」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전력 및 가스 등의 요금인상 우려, 석탄공사 폐지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몰락 우려 등 정부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보완대책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손 의원은 “공공기관 부실 해결을 명분으로 국민의 눈물과 희생을 당연시 해서는 안된다”며 향후 세부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 국회와의 협의와 의견반영을 당부했다.

◆ 손금주 의원, FTA 활용률 저조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수입 시 FTA 활용률이 저조한 산업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의 FTA 수입 활용률은 70%정도다. 하지만 항공업계의 경우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에서 수리된 부분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18.9%의 매우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항공업계의 FTA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할 때 해외 거래업체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가공 수리된 부품을 들여오는 경우, 한-EU FTA 협정문에는 가공수리분(해외임가공)에 대한 면세조항이 아예 없고,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경우 자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손금주 의원은 “경쟁국과 달리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거나 수리하여 반입할 때 FTA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어 이 상태로 간다면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한 국적항공사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함께 국민편익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산업부 차원에서 원산지증명 확보문제, FTA 협정문 개정, 민간항공협정 가입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여 항공 산업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또한 항공산업 뿐만이 아니라 산업계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손 금 주

◆ 손금주 의원, 발전차액 지원제도 부분적 부활 필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부분적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 에너지의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로 2002년부터 11년까지 시행하다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12년 폐지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탈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함께 최근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화력발전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과 함께 제도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 하락 등으로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적 자금 확보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성마저 부족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는 우리 다음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반드시 이뤄야할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우선 소규모 사업자부터라도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