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4명이 출마

강순팔‧조유송‧오방록‧김숙희-부의장에는 최기천 단독

지난 30일 마감된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후보에 강순팔 부의장, 조유송 운영위원장, 오방록 김숙희 의원 등 모두 4명이 등록했다.

그리고 부의장 선거에는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강순팔 의장 후보는 3선의원으로 화순-가 지역구 출신이다.

▲강 의장후보의 경력=5대의회에서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7대의회 부의장이다.

조유송 의장후보는 3선의원으로 화순-다 선거구 출신이다.

▲조 의장후보의 경력= 5대의회 총무위원장, 6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고 7대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방록 의장 후보는 3선의원으로 화순-다 선거구 출신이다.

▲오 의장후보의 경력=5대의회 산업건설위원장, 6대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7대의회 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숙희 의장후보는 초선의원으로 비례대표 의원이다.

▲김숙희 의장후보의 경력=7대의회에 들어와 평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화순군의회는 이달 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한다.

◆<화순읍> 만연폭포에 양심바구니 비치

양심바구니 24개 비치해 행락객에게 서비스

화순읍(읍장 최문원)은 여름철 물맞이 피서지인 ‘만연폭포’에 양심바구니를 비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읍은 폭포를 찾는 행락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양심바구니’ 24개를 비치했다.

읍 관계자는 “이번 양심바구니 비치를 계기로 높은 군민 의식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쓰레기를 되 가져가는 행락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관광>화순열린도서관, ‘제6회 독서왕 선발대회’ 개최

독서감상문 8월 1일 ~ 8월 31일 접수

화순군(군수 구총곤)은 군민의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제6회 화순열린도서관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3개 부문으로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독서감상문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대상도서는 어린이 부문에 ‘기호 3번 안석뽕(진형민 지음)’, 청소년 부문 ‘개 같은 날은 없다(이옥수 지음)’, 일반 부문 [문학]‘물에 잠긴 아버지(한승원 지음)’․[비문학]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역사, 경제, 정치, 사회편(채사장 지음)‘으로 전라도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이다.

원고 분량은 초등부 200자 원고지 5매 이상, 중․고등부 10매 이상, 일반부 15매 이상이다.

응모 희망자는 화순열린도서관 홈페이지(http://hslib.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독서감상문을 작성해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열린도서관(061-379-3955)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독서왕을 비롯해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3명을 선발해 군수상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2016년 전라남도 독서왕 선발대회’에 응모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군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금융 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사 간 계좌 이동=이르면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ISA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교육]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 관리 강화=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내교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 복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 이용)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사용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한다.

[여성 청소년]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9월 3일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가 시행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하반기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곳이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곳으로 늘어난다.

[공공윤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 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만 취업이 제한됐다.

[일반행정]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공모 정례화=여수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사업자 공모를 매달 시행해 박람회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산업 에너지 자원]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사업의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를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이 됐고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브랜드 가치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표 R&D 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 지원 부문을 우대한다.

[환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상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인상한다.

▲엄격한 빛 방사 허용 기준 설정=빛 공해 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강화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 해양 수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거출금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에 사용된다. 미납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우수 직매장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유사 직거래 매장의 난립이 방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