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도시과>화순군, 부영2차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시세보다 저렴, 리모델링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 기대

화순읍 광덕지구 부영2차 임대아파트가 앞으로 분양절차를 밟아 무주택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20년 이상 임대아파트로 운영된 화순읍 광덕지구 부영2차아파트(453세대) 내 임대 285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당초 임대의무기간(10년)이 경과됐으나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임차인 측의 신청으로 5일 최종 분양전환 승인 됐다.

화순부영2차아파트는 1993년 8월 25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5년 9년 22일 사용검사를 받은 혼합단지(분양, 임대)로, 20여년간 ㈜부영주택에서 운영해 왔다.

분양전환가격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정돼 임차인들의 호응은 물론 분양전환 승인 이후 내 집 마련을 하고, 리모델링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과 분양전환 시기 등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 분양이 완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농업>화순 스마트 팜 과학영농 선도

생산성 향상, 온실관리 시간 절감

스마트팜을 적용해 첨단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화순군이 시설원예에 스마트팜(Smart Farm․지능화 농장)을 도입한 결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온실관리 시간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에 따르면 대추토마토 농장에 스마트팜을 적용, 전보다 잿빛곰팡이, 흰가루병 등 병 발생이 줄어 수확량은 26kg/3.3㎡으로 생산성이 18% 향상됐다.

또한 스마트폰과 PC 제어에 의한 최적 생육 환경 조절로 온실관리 시간이 기존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50% 절감되고, 편리성은 4배 이상 향상됐다.

특히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Smart Farm) 확대 보급을 통해 최첨단 과학영농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IT 융합 장비를 이용해 작물 생육 환경 정보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작물에 최적 환경을 설정해 에너지 소비와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최첨단 농업기술이다.

화순 지역 스마트팜 활용은 52ha, 45농가로 전국 제일의 규모다.

지난해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스마트팜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스마트팜 활용에 선도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타 지역 농업인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소장은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FTA 대비 첨단농업기술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슈>전남에 귀농 천8백 가구...경북 이어 2위

귀농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정착지는 경북이고 그 다음이 전남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귀농 귀어 가구 수 통계를 보면 전남에 이주한 귀농 가구는 1천869가구로 경북 2천 221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귀어 세대는 전남이 343가구로 가장 많았고 귀촌 가구 수는 2만 9천여 가구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다.

◆<헌재>‘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기타>제목: <추신> 파인뉴스, 뉴

<추신>파인뉴스, 뉴스투데이한국 기자님,

화순한약재유통(주), 화순군 관계자 귀중

오늘로서 17일이 경과했습니다만,

아래 내용(2016.6.17일자 문자)에 대해 귀 언론사 기자와 이 회사와 1대 주주 화순군 관계자분들로부터 본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답변)이 없ㅇ으며, 반론(정정)보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기만료전 등기이사에 대한 정당한 해임 사유 3가지 모두 애시당초에 부존재하였음을 귀 언론사 기자와 이 회사와 1대 주주 화순군 관계자분들이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친전>

파인뉴스, 뉴스투데이한국 귀중

참고로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사 기자는 누가 어떤 내용을 제보하더라도 그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한 후에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ㅡ반론(정정) 보도ㅡ

(중략)

또한 화순군 출자 지방공기업 법인 이 회사의 임기만료전 법인 등기이사인 A씨의 해임 처분 관련, 대한민국 상법에 적시된 정당한 해임 사유 3가지에 전혀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밝혀졌기에, 즉 정당한 해임 사유 3가지 관련, A씨가 이 회사에 재임할 당시 (1)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2) 사업을 실패한 적이 없었으며, (3) 건강상 이유로 근무를 못할 지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거듭 밝혀졌기에,

(후략)

2016.6.17

<추신>

상기 언론사와 이 회사와 1대 주주 화순군 관계자분들은 상기 3가지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으면 필 회신 바랍니다.

♥♥♥ -- 결어 ㅡ

결국 화순군 출자 지방공기업 법인 임기 만료전 등기이사 해임 관련, 주주총회 개최 2주간 이전에 이사회 개최 및 결의 과정도 없었으며, 등기이사 해임 관련 주주총회 소집도 없었으며, 사전에 해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도 없는 등 법적 형식적 정당한 절차를 모두 무시해 버리고, 또한 정당한 해임 사유 조차 없이, (당시 유일한 상근직 임원이었던) 임기만료전 법인 등기이사를 소위 '막가파식으로' 해임을 시켰던 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국책 사업장이면서 소중한 군민 혈세가 투입된 화순군 출자 지방 공기업 법인 이 회사를, 민관유착에 의해 소위 '말아 먹고자' 하였음을 확실히 인정한 것입니다.

2016.7.3

위 본인, 본 화순군 출자 지방공기업 법인 화순한약재유통(주) 회사 임기만료전 전) 등기이사 xxx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