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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판사는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서 범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화순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로 인정 되지만, 동종의 전과 사실이 없어서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해서 검사는 징역6월을 구형 해 항소 가능성은 높다.

또 A씨도 즉시 항소 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이 공판은 지난 2015년 9월 22일 형제 40373호로 기소되어 장장 10개월 간 공판을 진행 해 왔다.

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 9단독 재판부에는 피고 등에 대한 진정서, 탄원서가 74건 접수 됐으며, 타인의 진정 등은 29건, 파고인 본인의 이의신청 등은 31건, 변호인 5건, 이례적인 현상으로 검사가 9건의 진정과 의견서를 제출 하는 등, 이 사건의 화순군민 관심은 대단 했다는 평이다.

또 지난 7월 18일은 선고공판 기일을 연기신청 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죄를 반성 하기는 커녕 공판 중 증인으로 나선 화순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위증혐의로 고소장을 형사 9단독 재판부에 제출해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며,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뜻과 통한다.

종교학에서는 이 가르침이 널리 보급되었다는 것은 많은 인과응보 설화에 의해서도 알려져 있다.

인과응보 (因果應報)란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 흔히 죄 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 쓰이는 한자성어이자 불교에서 유입된 불교용어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과보 [果報]는 과거의 업인에 따른 결과. 앞서 행동했던 선한 행위[善業]에 의해 낙과(樂果)를 받고, 악한 행위[惡業]에 의해 고과(苦果)를 받는다는 사상이다. 인도 고대사상에서 업은 우주론적 필연성에 기초한 것이었다.

종교적인 목련구모권선희문 [目連救母勸善戱文, 目连救母劝善戏文]은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진 뒤 겪게 되는 인과응보의 고통과 지옥의 참상,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는 효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런 사상과 교훈을 무시하고 무려 6년간이나 사회적인 악성민원인이 되어 왔던 A씨가 결국 그 죄 값을 받은 날이 되었다.

문제는 이번 벌금의 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를 보았으며, 무고의 피해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응징을 하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고한 언론인들 에게도 무려 4-5번의 진정과 고소를 상습적으로 자행 했으며, 무고한 27명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공판과 항소심에서 범죄가 확정되면 차후 같은 명예훼손 범죄가 있을 경우 누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13년 법무부 교정위원을 지내면서 문자 메시지마다 자랑했던 사실은 이번에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판사의 판결문의 요약이다<편집자>

“지난해 6월 화순지역에서 화순군 기관사회단체장 30여명에게 화순군 전 공직자 김모 읍장에 대하여 직권남용. 재량권 이탈. 국고손실.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적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그러한 범죄 사실을 범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공연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은 김 모 전 읍장의 법정증언 휴대폰 문자들을 종합해 보면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직권 남용 등의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김 전 읍장이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마치 그러한 죄를 범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 된다.

“피고인이 내세운 것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었던 화순한약재 2011.1.11일자 주주총회 당시 화순군을 대리해 출석한 피해자가 주주총회 의사록에 자신의 개인도장을 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피고인의 주장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피고인이 위법성 조각에 대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었지만 적시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크지 않음으로 벌금형에 처한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