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금 우리지역은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지방교육이 갈수록 황폐화 되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매년 화순군 인재유출과 인구감소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릇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며 바로 우리 화순의 미래임은 자명하다.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은 치밀한 전략과 함께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고쳐나가 중장기적인 화순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화순에는 공립중학교 9개, 사립중학교 1개로 총 10개 중학교와 전남기술과학 고를 포함, 화순고, 이양고, 능주고 등 4개 고등학교가 있다.

우리지역 관내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읍과 면의 학생배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읍․면간 균형 있는 학교발전을 위해 읍지역과 면지역 학교 간 통학 구역을 공동으로 하는 읍내 거주학생이 면단위 학교로 전학을 갈수 있는 제한적공동학구제를 2016.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 광주·전남 고교 공동학군제는 1986년 11월 광주가 광역시로 격상하면서 전남도와 분리되자 1993년도에 전격 폐지되었던 교육정책이다.

그동안 우리 화순은 광주시내 고교진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광주시로 이사하고 우수학생이 유출되며 인구감소를 통해 지역기반이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 감소는 화순지역 학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얼마전 전남도교육감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화순을 비롯한 광주 인근 시군에 대하여 포괄적 공동학군제가 필요하며 행정과 교육이 결합된 공동학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앞서 지난 6월28일 화순군과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협력 협약을 맺고 화순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인 광주광역시와 화순지역 고교 공동학군제를 시행키로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화순지역과 광주지역을 공동학군으로 정하여 화순의 중학교 졸업생이 광주지역 고교로, 광주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화순지역 고교로 진학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인구감소를 막고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선택의 기회와 폭을 넓혀줄 것이다.

고교 공동학군제 부활은 광주 인접 시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 정책이 시행되면 광주로 진학하기 위해 이사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오히려 광주시민이 화순으로 이사 오게 돼 인구유입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공동학군제 시행과 관련 일부 단체나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필자는 시행에 앞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학군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최소화 하길 희망한다.

▶첫째, 화순지역 성적 우수 학생들이 광주시로 유출이 심화될 것이란 일부 단체의 우려를 해소시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행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 군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 화순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설 확충 등 예산 지원을 통해 광주지역 학교와 차별화 시켜 광주지역 학생을 화순군으로 영입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특목고나 외국어고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교사초빙제도를 도입하여 우수교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셋째, 화순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기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의료 특성화고 유치와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

화순은 전국 유일의 대학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등 의․생명 복합도시로 구상하고 있는 만큼 특성화고에 보건․의료 계열 학과를 개설 맞춤형 의료인재를 양성시켜 지역 인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시대에 부합하는 특수학과의 도입으로 지역교육의 특화를 이루어 내야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의 교육제도는 광주와 화순의 학군이 서로 달라 학생들에게 특정지역 입학을 어렵게 하여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야 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제한받아서는 안되며,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화순의 미래가 없다는 굳은 각오로 화순교육 발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행복을 가꾸는 것이고 화순교육의 핵심가치는 학생들이 자율적 선택에 따라 평등하게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또한 우리 학부모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다.

우리 화순군이 공동학군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비약적인 교육발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교육의 큰 틀을 세워 최고의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 7. 22.

화순군의회 의원 윤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