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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1>.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질문 : 저희 친척 甲은 보험설계사로서 저에게 수차에 걸쳐 각종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제가 홀로 계신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시므로 제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도 되는지요?

답변:「상법」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公序良俗)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또한, 보험설계사가 위와 같은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보험모집인(현재는 보험설계사)과 영업소장은 보험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 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결과, 그 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11619 판결).

참고로 이와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보험계약자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1161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귀하의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어머니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서면동의 없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사례 2>.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 수익자 범위

질문: 甲은 乙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甲, 사망의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상해의 경우에도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1급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甲의 처와 자녀들은 乙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乙보험회사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상해 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甲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乙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상법」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상법」제733조는 같은 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고,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甲’이 상해시 수익자란에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만약 그 상해의 결과로 자신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을 상해 시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위 사안의 경우 乙보험회사는 甲의 처와 자녀들(상속인)의 보험금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